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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CG) [연합뉴스TV 캡처]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알게 된 업주를 유사강간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도내 한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 집 안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B씨와 알게 됐고, 범행 전날 저녁부터 B씨 부부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제3자 인권위 진정에 동의 안 하면 ‘각하’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 ‘미투’ 때 인권위 진정..당시 인권위는 직권조사

발언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며 여러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1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달 12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여성의당’이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비슷한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해자 측이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와 무관한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 대부분은 각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에도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초기 활동을 주도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서 검사를 대신해 성추행 피해와 이후 2차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서 검사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2018년 2월 결정하고, 전문 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후 서 검사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직권조사를 중단하고 각하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던 3년 차 직장인 A(29)씨는 이번 주 들어서는 9시가 되기 10분 전에야 간신히 눈을 뜬다. 9시가 넘어 근무 시간이 시작돼도 상사의 업무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최대한 침대 위에서 버틴다. 업무가 한가해지는 오후 3~4시쯤에는 잠시 근무지를 이탈해 빵을 사거나 카페에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보기도 한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재택근무하는 A씨의 말이다.

B(32)씨의 회사 또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한다. B씨는 “일주일에 하루지만 주말에 붙여서 휴가처럼 금, 월요일에 재택근무를 한다”며 “나흘 연속으로 회사를 가지 않으니 휴가를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한 부서장은 “일주일에 하루씩 재택근무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일을 시키게 된다”면서 “한번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에게 전화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받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추궁해보니 근무시간에 부동산을 보러 간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에서 알면 부서 인원을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FX마진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기업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했거나 재량 재택근무 체제를 도입한 가운데, 올해 연말쯤이면 적지 않은 기업이 재택근무 당시의 경험을 근거로 인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크게 2가지다. 일단 주 5일 근무 중 1~2일을 재량으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회사의 부서장들은 재택근무일이 사실상 휴일과 같다고 지적한다. 개인별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각각의 성과가 명확히 보여 ‘무임승차자’를 걸러내기 쉬워졌다는 것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한 대기업 인사팀 직원은 “팀장들은 ‘개개인과 소통하다 보니 누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지, 누가 아무 고민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지 명확히 보인다’고 말한다”면서 “팀원들에게 매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일부 직원들은 전날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하는 등 내용에 알맹이가 없어 무임승차자를 걸러내기 쉽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평상시에도 업무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은 재택근무 시 본업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을 받을까 염려해 더 많은 시간을 근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관리자는 말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까 의식하는 직원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할애하고 있다”면서 “회사에 있으면 상사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시간을 빼앗기는 때도 있는데, 재택근무로 인해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회사에 있을 땐 종종 담배를 피우러 나가곤 하는데, 재택근무 때는 담배 피우러 가면 놀러 나간 것으로 보일까 봐 아예 금연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에 대한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높다.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는 등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 경험을 해 본 직장인의 84.4%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도 61.5%에 달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도 하반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구조조정에 목마른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3분기 경기 급반등 기대감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올 하반기 재계 키워드는 생존, 비용 절감, 구조조정, 언택트(비대면), 조직 변화”라며 “코로나 사태가 최소 2년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택근무를 통해 인력 절감 가능성을 맛본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눈길을 돌릴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택근무 경험을 통해 기업은 모든 사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동안 해오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언택트와 콘택트의 절묘한 조화는 미래 근무 형태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 대검 지휘 없이 구속영장 청구..법원서 발부 이끌어
이동재 이어 한동훈 조사할 듯..24일 수사심의위도 관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이 윤 총장에게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 기자와 공범으로 지목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오며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검, 채널A사건 수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중앙지검, 채널A사건 수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검찰 내 의견 분분…법원 ‘강요미수’ 구속 필요성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이 기자의 취재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 씨 역시 일관되게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강요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강요미수죄가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전날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협박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지씨를 2~3월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받으려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자적 수사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강요미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대검과 수사팀 간 갈등 속에서 윤 총장은 이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양측 갈등은 확대됐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 대검 부장회의에 의견 설명 ▲ 상세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제출 ▲ 전문자문단 절차 진행 등의 지휘 요청에 대해 수사팀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은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과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대검은 1주일 동안 파국적인 충돌을 빚었으며,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CG) [연합뉴스TV 제공]

◇ 이동재 이어 한동훈 조사할 듯…수사심의위 결과 관심

이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번 주말 이 기자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에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수사심의위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법원이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언급했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수사심의위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도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가 이 기자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수사팀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수사팀의 고민은 늘어나게 된다. 대검은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수사심의위를 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부동산 분리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고,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언급한 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힘을 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공급 물량 증대를 위해 당정이 그린벨트 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의사표명이어서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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