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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급여세 감면·학교지원 포함 ..추가실업수당·주정부 지원 민주와 견해차
트럼프 강조한 ‘급여세 감면’에 공화당 내부 이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곧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하나파워볼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나 주·지방 정부 지원 등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공화당 법안에는 학교 지원, 추가 현금 지급 등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학교 재개 지원 750억 달러, 개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 2차 지급, 실업수당 축소, 코로나19 책임 소송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다.

므누신 장관은 21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협의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부양안은 어린이와 일자리,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한 총 2조8천억 달러(약 3천400조원)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EPA=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EPA=연합뉴스]

그러나 다섯번째 법안을 놓고서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경기부양을 위해 3조 달러(약 3천600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4개 지원책의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파워볼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체 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공화당은 1조∼1조3천억 달러 규모를 검토 중이다.

매코널 대표는 금주 후반께 공화당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주요 우선순위를 놓고서도 견해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개인당 매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주와 지방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실업자 상당수는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도 많은 수당을 받아 직장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반대해왔다. 수당 지급은 25일 끝난다.

므누신 장관은 “일하러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되 현재 수준만큼 많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신 근로자 복귀를 유도하는 세금 공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간 추가 실업수당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공화당 법안에는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 정부 등에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이미 배정된 1천500억 달러를 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한편 백악관과 공화당 논의와 관련, 급여세 감면 문제를 놓고선 이견도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급여세 감면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매카시 원내대표도 공화당 안에 급여세 감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는 급여세 감면을 지지해왔지만 민주당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반대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반대론자들은 실업상태인 미국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급여세 감면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이번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실업수당 신청서 받으려고 줄 선 미국인들  [EPA=연합뉴스]
지난 4월 실업수당 신청서 받으려고 줄 선 미국인들 [EPA=연합뉴스]

협상과 관련,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는 “악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나 코로나19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요한 조항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의회가 코로나19 지원책 입법에 관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상원은 내달 7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빡빡한 일정과 정책적 차이 등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발사 38분 만에 첫 수신 성공
전·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 ‘완전 해소’..軍 “전작권 전환 핵심전력 확보”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0.7.21 [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0.7.21 [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정빛나 기자 = 한국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기준 21일 오전 6시30분) 아나시스 2호가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8분께 첫 수신에 성공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정지궤도(약 3만6천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된다. 이후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군은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전·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군은 위성을 이용한 부대 간 통신, 부대와 장병 간 통신, 장병과 장병 간의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병 개개인이 위성 단말기를 착용하고 작전에 나설 경우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또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 있다”며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사되는 '아나시스 2호' (서울=연합뉴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0.7.21 [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발사되는 ‘아나시스 2호’ (서울=연합뉴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0.7.21 [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록히드마틴사와 맺은 절충교역(무기판매에 따른 기술이전이나 반대급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하면서 록히드마틴은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고, 록히드마틴은 이후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자사의 통신위성 ‘유로스타 E3000’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했고, 계약에 따라 한국군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으며, 지난 5월 30일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9 로켓의 1단 추진체 B1058은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실어나를 때 활용된 것으로, 대서양에서 회수해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12차례 로켓을 발사했지만, 고객 주문용 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이스X는 이전의 11차례 발사에선 자사가 자체 개발한 스타링크 통신위성과 미 우주군 전용 위성을 쏘아 올렸고,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를 ISS로 실어날랐다.

발사되는 '아나시스 2호' (서울=연합뉴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0.7.21 [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발사되는 ‘아나시스 2호’ (서울=연합뉴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0.7.21 [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20일 오후 9시20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
임순영, 5시간반 참고인 조사 받고 귀가해
“실수한 것 있느냐”..박원순에 피소 첫 보고
보고 후 대책회의도 참석..최근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특보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성북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와 함께 나온 임 특보는 이날 오전 3시6분께까지 약 5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특보는 취재진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어떤 심정이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2시19분께 청사 밖으로 잠시 나온 임 특보 변호인도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임 특보는 당초 23일께 나올 계획이었지만 취재진을 피해 20일 오후 9시20분께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그는 지난 8일 성추행 관련 의혹과 피소 가능성을 박 전 시장에게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임 특보는 당시 박 전 시장에게 보고를 하며 “실수한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 반께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지 10일이 넘은 상황에서 그에게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사실을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 특보가 누구를 통해 이를 알게 됐으며, 서울시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현재는 최대 관심사다.
박 전 시장은 전직 비서인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약 1시간 전인 8일 오후 3시께 임 특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까지는 고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즉, 고소가 결정된 직후 1시간 사이에 누군가 임 특보에게 고소 계획 사실을 알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을 최초로 인지하고 이를 보고한 임 특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임 특보는 당시 회의 참석자가 정확히 누군지,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다.

임 특보는 지난 16일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북서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 1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명부 1966명 중 53명 조합원 자격없어
25표차 당락 결정된 선거에 영향 미쳐 무효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부 인원이 선거에 참여,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전남 모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진행했다. 이 선거에는 B씨와 C씨가 출마했다. 투표 결과 25표 차이로 C씨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조합은 선거 전인 2018년 4월11일부터 같은 해 7월31일까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같은 해 9월17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자격을 소명하지 못한 72명에 대한 탈퇴 안건을 의결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해 1월 이 조합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452명의 조합원은 영농계획 확인서만 첨부했을 뿐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62명의 조합원은 자격 미달임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조합원 실태 조사 업무가 소홀했다는 중앙회의 지적이 나왔다.

중앙회는 소홀한 사항을 정리·보완하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고공고일인 2019년 2월21일 이전 탈퇴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를 다시 했다. 영농계획 확인서만 첨부된 것으로 지적된 452명의 조합원 중 58명의 조합원과 자격 미달로 지적된 62명의 조합원 중 40명의 조합원을 탈퇴시켰다.

조합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1966명으로 보고, 이들이 선거인으로 등재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227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렸다.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거는 무효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농지의 경작 또는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했다. 서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작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7명이 모두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7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227명 중 선거에 참여한 7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밖에도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46명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선거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에 참여한 사람(총 53명)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 약 2.7%를 차지한다. 당선자인 C씨와 B씨 사이의 득표 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선거는 무효다”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 기자회견
배상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요구
서문과, 작년 성추행 의혹 이어 또 논란

[서울=뉴시스]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0.7.20(사진=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0.7.20(사진=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서문과)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로 나온 금액을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서울대 인문대 학생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학생회는 지난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교수들에 의한 조직적인 학업 방해’로 규정하고 ▲서문과와 서울대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일 것 ▲대학원 내부의 인권, 노동권 문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본부가 앞장서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6명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연구지원금과 장학금을 공동관리 계좌로 반납하도록 해온 것으로 파악돼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성추행 의혹으로 앞서 해임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A 전 교수라는 인물이다.

해당 징계는 서울대 상근감사실이 지난 2월 낸 감사 보고서와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감사팀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상 서문과 교수 8명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의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이 돈은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에 사용됐고, 심지어 술값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진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약 5년간 1억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이번 사건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서문과 A 전 교수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서울대는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전 교수를 학내 교원 징계위 의결을 통해 지난해 8월 해임 처분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학생들이 인건비와 장학금 반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갈취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문과와 관련한 비위가 또 고개를 든 것이다.

한편 학생회 측은 지난주 낸 입장문에서 이번 인건비 갈취 사건의 규모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학생회 측은 “두 감사보고서의 대상은 BK21사업(교육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사업) 연구장학금 및 강의조교 연구지원금에 한정돼 있으나, 최근 인문대 학생회가 확인한 바 각종 외부 재단의 장학금도 일괄관리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진의 진술에 따르면 이같은 인건비 갈취는 2009년 즈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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