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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는 재앙” 되풀이..미언론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차이 없어”
홍콩 입법회 선거 연기에 즉답 않으며 “미국 선거에 집중하고 싶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7.31  Photo by Yuri Gripas/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7.31 Photo by Yuri Gripas/UPI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우편투표를 ‘선거 조작’, ‘부정선거’와 연결지으며 대선 연기론까지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나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방식에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반대 자체가 흑인 등 유색인종 및 젊은 층의 투표 확대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국경찰조직협회(NAPO)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을 상대로 부재자투표를 독려하면서 자신도 부재자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말 주소지를 뉴욕 맨해튼에서 플로리다 팜비치로 옮긴 바 있다.

그는 “부재자투표는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이유로 대선 연기 여부에 질문을 던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러한 언급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확대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11월 3일 대선 연기 가능성을 전격 거론하는 ‘폭탄 트윗’을 날렸다가 거센 후폭풍 속에 9시간만에 ‘철회’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트윗은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 기록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저조한 경제실적 물타기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대선 불복을 위한 자락깔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재앙”이라며 맹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것은 조작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현명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큰 선거 재앙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 선거에서 봐 온 것 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 등을 통해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를 구분하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하게 될 플로리다주(州)의 경우 아예 지난 2016년 주 법령에서 ‘부재자투표’라는 용어가 ‘우편투표’라는 용어로 대체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더는 선거당일 해당 지역을 비우게 되는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해외파병 등으로 인해 투표 당일 자신의 주소지에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와 방식은 같다. 다만 투표 당일 주소지에 있더라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재자투표는 문제가 없지만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의 수단이라는 논리를 거듭 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편투표=사기선거’ 프레임을 걸며 대선 연기론을 띄우면서도 “부재자투표는 바람직하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 구분 시도에 대해 CNN 방송 등은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내세워 9월 예정됐던 입법회 의원 선거를 1년 연기한데 대한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선거에 관심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중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마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 말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날 흑인 민권운동의 대부 존 루이스 의원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자신의 ‘우편투표 훼손’과 ‘소수인종 표적화’를 비판한데 대해 “그는 소수자들을 위해 제대로 못했다.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자신의 대규모 유세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걸린 뒤 치료받아오다 세상을 떠난 허먼 케인이 털사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나는 그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민주 이어 공화서도 맹비난 쏟아지자
“선거 치르고 싶지만 우편투표는 문제”
‘연기 제안’ 트윗 9시간만에 번복
“대선 불복 암시 사전작업” 해석도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활성화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11월 대선을 연기하자고 제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나절도 안 돼 말을 바꾸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우편투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대선 연기론’을 거론한 후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대선 연기 제안이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FX마진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선 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우편투표 도입으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많고 사기를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적절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는 글을 올린 지 약 9시간 만이다. 그러면서 “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편투표의 문제를 지적했다.

여전히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대선 연기를 거론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것은 그만큼 반발이 거세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자처하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역사상 전쟁·경기침체·내전을 거치면서도 연방 차원의 일정이 잡힌 선거를 제때 치르지 못한 적은 없다”며 “11월3일(대선일)에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우편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는 그대로 치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제안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대선 날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트럼프는 겁에 질려 있다. 그는 자신이 바이든에게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투표일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내용의 헌법 제2조1항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존 루이스 하원의원 장례식 추도사에서 “우편투표를 훼손하며 국민의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돌아선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선 연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지면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겠다. 나는 지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고 답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제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민들의 믿음에 터무니없는 균열을 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의 근거로 삼은 우편투표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CNN은 부재자투표는 괜찮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우편투표든 부재자투표든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같다”며 “투표용지를 신청, 수령해 투표하고 발송하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독일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오는 9월 예정이던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홍콩 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은 “야권 후보 12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홍콩 정부의 결정은 홍콩 시민들의 권리를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전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선거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람 장관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를 미루기로 했다”며 “올 들어 7개월간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연기 결정의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지만, 30일 조슈아 웡 등 야권 유력 주자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제한이 정치적 검열이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9월 선거를 치를 경우 친중파 진영이 대거 낙선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입법회 의원 선거 연기 밝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1일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의원 선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7.31 AFP 연합뉴스
입법회 의원 선거 연기 밝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1일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의원 선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7.31 AFP 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9월 예정됐던 입법회(의회) 의원 선거를 코로나19를 이유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선거 연기 조짐을 경고해 왔던 민주파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대권’을 동원해 1년 뒤인 내년 9월 5일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홍콩에서는 공중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 행정장관에게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 부여된다.

람 장관이 ‘비상대권’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시행에 이어 1년 새 두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은 후보 확정 시한인 3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이후 열렸다.

이는 전날 조슈아 웡 등 민주파 인사 12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데 이은 것이기도 하다.

홍콩 내 코로나19 확산은 지난달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매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31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3273명으로 이달 1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람 장관은 홍콩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 진영 강력 반발 “장기간 선거 연기, 헌법적 위기 촉발”

선거 출마 봉쇄 당한 홍콩 우산 혁명 주역 조슈야 웡 - 홍콩 우산 혁명이 주역인 조슈아 웡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의 입법회(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슈아 웡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 민주 진영이 중국의 정치적 탄압에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7.31 AFP 연합뉴스
선거 출마 봉쇄 당한 홍콩 우산 혁명 주역 조슈야 웡 – 홍콩 우산 혁명이 주역인 조슈아 웡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의 입법회(의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슈아 웡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 민주 진영이 중국의 정치적 탄압에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7.31 AFP 연합뉴스

최근 선거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권인 민주 진영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민주진영은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후보를 정한 지난 11∼12일 예비선거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1만여명이 참여한 데 고무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진영은 기세를 몰아 9월 6일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총 70석 입법회 의석 중 과반수를 차지하겠다는 ‘35플러스’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범민주진영 입법회 의원 22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법상 선거가 한번 연기되더라도 14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그 이상의) 연기는 홍콩의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콩의 헌법과 법률 구조상 이러한 식의 조작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웡은 트위터를 통해 “명백히 홍콩 역사상 가장 큰 선거 사기”라면서 “중국은 범민주 진영의 입법회 과반을 막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만명이 예비선거를 통해 투표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는데도 중국 중앙정부가 그들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30일 홍콩의 여론조사기관이 8805명을 조사한 데 따르면, 약 55%는 선거가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21%는 6개월 이상 연기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SCMP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입법회 회기 연장, 의원 자격 유지 등을 비롯해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선거 연기 결정 지지”

람 장관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선거 연기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선거 연기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홍콩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서 “홍콩시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렁 홍콩 검찰총장은 이번 주 테레사 청 법무장관과의 의견차이를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사건 처리에서 배제된 뒤 이같이 결정했으며, 청 법무장관은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는 홍콩보안법 발효 후 홍콩 고위직 공무원이 사의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정부 내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른 불편한 기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 한 침대에 누워있던 생후 4개월 딸을 질식사시킨 엄마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엄마는 애초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 여성 판사들이 원심을 깨고 결과를 뒤집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메릴랜드주 고등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뮤리얼 모리슨(48)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4명의 여성 판사들이 무죄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WP는 “재판부의 의견이 성별에 따라 나뉘었다”고 분석했다.

모리슨의 무죄를 주장한 판사들은 “맥주를 마시고 4개월 된 딸과 함께 잤다고 해서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가 중대한 부주의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모리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색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한된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이 가족의 전통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모리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모리슨이 받는 아동 방치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앞서 볼티모어에 거주하던 모리슨은 2013년 9월 1일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켠 채 지인과 맥주를 마셨고 만취해 침대에 누웠다. 당시 같은 침대에는 4살짜리 큰딸과 생후 4개월 된 작은딸이 먼저 잠들어있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모리슨은 작은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911에 신고했다. 그러나 결국 딸은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큰딸은 “동생 위를 뒹굴며 자던 엄마를 흔들어봤으나 너무 깊이 잠들어 깨우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미국 소아과협회(AAP)는 부모와 영유아는 각각 다른 침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영유아 3500여명이 영아급사증후군(SIDS), 침대에서의 우발적 질식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WP는 “재판부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자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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