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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 취소’ 소송 패소
“학생 위한 편의시설 맞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600억여원을 기부받아 지어진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대해 증여세 6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파워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관정재단은 2012년 서울대 관악캠퍼스 관정도서관을 신축해 서울대에 기부하기로 협약했고, 2014년 12월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관정재단이 600억원을 기부했고 기타 모금액 약 100억원 등 총 700억여원이 들었다.

서울대는 준공 한 달 뒤 서울대 명의로 도서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관정재단에 관정도서관 일부(942.15㎡)를 25년간 교직원·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관정재단은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줬다.

이에 대해 관악세무서는 서울대에 부지 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세무당국은 서울대가 관정재단에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대는 2018년 이 부지 사용부분의 증여세 6억6990여만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했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세무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 시인 결정을 했다.

서울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은 2013년 5월에 이미 부지 무상 사용에 합의한 상태였고, 애당초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무상 사용 부지는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리시설로 활용했고, 수익금도 다시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관정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지에 실제 편의점, 식당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며 “이를 서울대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정재단의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는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오로지 독립적인 관정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서울=뉴스1) = 서울 양천구청 직원이 31일 오후 관내 한 카페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에 따라 음식점과 프렌차이즈형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큰 업종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 제공) 2020.8.31/뉴스1
(서울=뉴스1) = 서울 양천구청 직원이 31일 오후 관내 한 카페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에 따라 음식점과 프렌차이즈형 카페 등 감염 위험도가 큰 업종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양천구청 제공) 2020.8.31/뉴스1

여전히 200명대인 신규 확진자 수, 깜깜이·무증상 전파자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사회적 봉쇄 조치에 가까워 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서다.전문가들은 2.5단계 이후 3단계가 추가되면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개인의 이동과 모임을 중단해야 만 감염 확산과 경제 ‘락다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5단계 경각심 고취 긍정적…깜깜이·무증상 환자 많아 걱정”
━정부는 30일 0시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 금지’ ‘음식점·동네카페 이용 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보다 강화해 실시했다.하나파워볼

2.5단계 시행 후 시민 다수가 외출을 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마스크로 호흡기를 다 가리지 않거나 실내 취식이 가능한 제과점, 편의점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 경각심 제고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보면 2.5단계가 2.5단계가 맞는지 의아하기도 하다”며 “제과점 등이 열려 있고 밤 9시 이전에는 다수가 모여 식사는 물론 음주도 허용되는데 2.5단계라도 이를 막지 않으면 감염 조건은 그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1일 서울 시내의 한 햄버거 전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 취식이 불가능하면서 실내 취식이 가능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8.31/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1일 서울 시내의 한 햄버거 전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 취식이 불가능하면서 실내 취식이 가능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8.31/뉴스1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는 “2주일 전부터 3단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2.5단계로 약간 격상됐는데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은 막을지 몰라도 50명 미만인 1단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신속히 내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깜깜이·무증상 환자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깜깜이 환자가 서울에서 30%, 전국적으로 21.5%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확진자 수를 보고 확산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눈 먼 전파자’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5단계도 기회…다만 ‘사실상 3단계’처럼 일상 보내야”
━전문가들은 2.5단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이 사실상 3단계 상황처럼 생활해야 하고 정부도 실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정부도 3단계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차마 못 올린 상황”이라며 “정부가 명시적으로 안 나타냈지만 국민 개개인과 민간조직이 스스로 3단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경제 활동 외에도 야외 활동이 많은 20·30세대들이 무증상으로 걸려와 노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나가기 전에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하며 민간 기업들도 당분간 적극적으로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교수는 “2.5단계에서 개인이 ‘방역 구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사람이 몰리는 곳들도 ‘포장·주문’만 허용하고 음식점에도 자리마다 격벽을 설치하게 하거나 3인 넘게 동석하는 식사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 시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못 막으면 의료붕괴·경제타격…일자리도 위험하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김 교수는 “지금 못 잡으면 코로나19는 추석 이동을 타고 전국에 섞일 것”이라며 “젊은 층이 농촌에 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감염시키고 증상자가 폭증해 의료체계 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천 교수는 “현재도 중환자를 중심으로 병상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 정부가 수도권 인근 호텔 등을 지원해 생활치료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확대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시설로, 증상이 심화되면 병동으로, 중환자가 되면 중환자 병상에 입원시키는 체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3단계로 가도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이대로 못 잡으면 경제와 코로나19가 함께 악화되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올 뿐”이라며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 조건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3단계로 냉정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5단계에서도 소비·생산에 타격이 있는데 3단계가 되면 경제에 전면 ‘락다운’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가 줄면 물가가 떨어지고 떨어진 물가가 소비를 또 줄이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소비가 계속 줄면 기업이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며

이어 “2.5단계가 길어진 마당에 3단계로 가면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 2단계가 겨울까지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예측한 -2.2%도다 낮아질 수 있으니 3단계 격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다우·S&P500 1984년·1986년 이후 최고 8월 상승률

(뉴욕=연합뉴스) 곽세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강한 상승세를 이어온 데 따른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분할 효과에 힘입어서다.

31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3.82포인트(0.78%) 하락한 28,430.0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70포인트(0.22%) 내린 3,500.31을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82포인트(0.68%) 상승한 11,775.46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 41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우지수는 이번 달 7.6%, S&P 500 지수는 7% 올랐다. 8월 월간 수익률로는 다우는 1984년 이후, S&P 500은 1986년 이후 가장 컸다.

S&P 500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1950년 이후 5개월 연속 오른 것은 26회 밖에 없었다.

나스닥지수는 이번달 9.6%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양호한 8월 성적을 나타냈다.

이번달 다우와 S&P 500이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강한 랠리를 보인 탓에 마지막인 이날 뉴욕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가을로 접어드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의 수익 확정 움직임도 나타났다. 미 의회가 8월 휴회를 끝내고 다음 달 추가 코로나19 재정 부양책에 대해 논의에 들어가게 돼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주와 기술주에 주요 주가지수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은 4대 1, 테슬라는 5대 1의 액면분할 이후 이날 거래를 시작했다. 각각 3.4%, 12.6% 오르며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

애플의 비중이 줄어든 탓에 다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시총 가중 방식인 S&P 500과 나스닥과 달리 다우는 주가 가중 방식을 취한다. 주가가 더 높은 종목이 지수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액면분할로 다우에는 애플의 영향력이 대폭 줄었다.

은행주도 다우와 S&P500에 부담을 줬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재확인에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JP모건 체이스와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모두 2% 이상 내렸다.

8월 랠리로 시장은 더욱 뚜렷한 V자형 반등을 기록하게 됐다. 3월 23일 저점 이후 다우와 S&P 500은 각각 55.7%, 60%나 올랐다. 월간으로 8월 흐름은 2월과 3월 대폭락 이후 급반등했던 4월 이후 가장 좋았다.

낙관론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연준이 지난주에 장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여름 휴가 시즌도 끝나가면서 이 흐름은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단지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새로운 정책 체계에서 저 실업률만으로는 금리를 인상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등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를 재확인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역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2% 목표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여전히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한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였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8월 기업활동지수는 8.0으로, 전월의 마이너스(-) 3.0에서 상승했다. 지수는 4월 사상 최저치로 폭락한 이후 회복 흐름을 이어가 이번 달에는 플러스영역으로 돌아섰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사장 겸 최고 투자전략가는 “연준은 아주 오랫동안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며 “그 결과 주가 멜트 업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5.16% 상승한 26.44를 기록했다.

sykwak@yna.co.kr

수소충전소 충전기 증설에도 보조금

2021년부터 수소충전소에서 한 충전기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수소연료를 충전하는 다중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소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의 시간당 충전가능 차량 대수가 늘면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수소충전소의 충전기 증설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한 번에 두 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소충전기 한 기당 15억원까지 지원이 됐던 보조금 상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45억원 가량 하는 듀얼 디스펜서(이중 충전기)를 수소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소충전소의 충전기는 1기당 20억원 중후반대다. 현행 정부 보조금은 충전기 1기 당 50% 보조금을 주는 데, 15억원이 상한이다. 이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중 충전기가 설치되면 1개 충전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수소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나선 이유는 수소차 보급 대수는 가파르게 늘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소차 충전소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란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하면서 고장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수소차 등록대수는 7700대다. 2018년말 900대에서 8.6배 늘어난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1만대를 넘길 전망이다. 그런데 충전소는 33곳이 전부다. 그나마 특히 수소차가 많은 서울은 2곳만 운영되고 경기도는 4곳 모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

수소 충전소 설치가 당초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도 보조금 상한선을 없앤 배경으로 지적된다. 관련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2019년 수소 충전소 설치 목표는 50개소였는 데, 실제 20개소만 설치됐다. 자연스럽게 30개소분 보조금 예산이 남게됐다. 올해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게 수소차업계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보조금을 증액해 수소충전소 한 곳의 충전 능력을 키우고, 추가 충전소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충전소 신설 뿐만 아니라 증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충전기를 늘리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어서 충전소 한 곳당 충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면 차량 처리 능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 경남 창원에서 천연가스 개질(개질·改質)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자체 수급하는 수소충전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를 대용량 압축 탱크째로 들여와 충전기에 연결해 운영한다. 천연가스 개질 방식은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처럼 천연가스를 대규모 탱크에 저장한 뒤, 이를 분해해 수소를 뽑아내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충전소 대비 대규모 부지와 설비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상용차량이 확대되면서, 천연가스 개질 방식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3년 전 징계에도 정보 계속 보유
사측 인사위 앞두고 퇴직

[경향신문]

롯데시네마 직원이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로 고객을 수년간 스토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의 호소에 롯데시네마 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했지만 부족한 사후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

30대 여성 A씨는 31일 “롯데시네마 직원인 B씨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3년 전 사측이 징계(경고 조치) 및 연락처 삭제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B씨가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2~2013년쯤 처음 만났다. A씨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온 B씨가 “마음에 든다”며 A씨 연락처를 요구했다. A씨는 연락처를 줬지만 이후 B씨가 자신의 e메일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꿨다. A씨는 “B씨가 집 앞을 수차례 찾아와 이사까지 해야 했다”고 말했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영남 지역 영화관 관장(점장)이었던 B씨가 회사 계정으로 A씨에게 “잘 지내냐”는 e메일을 보냈다. 놀란 A씨는 이를 무시했지만, B씨는 바뀐 A씨 전화번호와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와 전화를 했다.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롯데시네마 시스템에 접속해 A씨 정보를 알아냈다고 실토했다. 이후 A씨가 롯데시네마 측에 민원을 넣었고, B씨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 연락처 삭제를 조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6일 A씨가 탈퇴했던 모바일 메신저를 다시 설치하면서다. A씨는 ‘친구 추천’ 목록에서 B씨를 발견했다. 그는 “친구 추천이 된 것은 B씨가 내 연락처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롯데시네마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측의 사후 조치가 부족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롯데시네마는 2017년 당시 경징계 조건이었던 연락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보내 “연락처 삭제는 해당 직원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러나 삭제 여부와 연락 유무의 직접적 확인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시 접근 절차를 강화했고, 민감정보 마스킹(가림 처리)과 정보 조회 조건 고도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는 “최근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B씨가 31일 사직서를 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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