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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홍정욱엔 비판적 “어떤 생각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
“쇄신책 스며들면 지지받는 후보 등장 확신”..대통령 민주주의 파괴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물보다는 당 쇄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정 인물을 부각시켜 구심점으로 삼기보다는 추진하는 쇄신책이 당에 스며들면 ‘인물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파워볼게임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맞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나설 후보군에 대해 김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언급할 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는 여전히 구체적인 호명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대책기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서울과 부산 시장은 그 도시의 시민이 결정할 문제이며, 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민이 어떤 시장을 갖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보가 당내에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것이 순전히 당내 인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분이 아마 여럿일 것으로 보는데 본인 의사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 본다”며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당에 협조해서 입당을 하든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외부 인사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기자회견인데 왜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안 대표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대선과 관련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지지받는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우리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외부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당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야권 대선 지지도 1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지지도는 저조하지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 출마자가 시효를 다했다는 저의 과거 인터뷰가 있다”며 “그러나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 안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과 김태호·권성동 의원 등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며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면 복당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당이 되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는 그간 제시한 쇄신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을 포용해나가는 정책적 측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기반으로 해서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고 함으로 인해 어느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하는 정당이 아니고 모두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관해서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절차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을 택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상상하고 적극적 협의에 나설 의사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옮길 성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에서 축가 확진자 5명이 확인됐다. 전날 확진된 50대 입원 암 환자를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이 됐다.엔트리파워볼

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동관 7층, 8층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전수 검사한 결과 같은 병동의 환자 2명, 보호자 3명 등 총 5명이 추가 감염자로 이날 확인됐다.

지난 2일 오후 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28일 입원한 50대 남성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입원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2일 오전 열이 있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추가로 확진된 5명은 모두 전날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와 그 보호자로 확인됐다. 현재 병원 측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모두 격리병동으로 입원 조치하고 건강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7층은 물론 의료진이 오갔던 8층까지 7~8층 암병동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5명을 제외한 다른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총 6명 외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역학조사팀과 추가 방역 조치 및 감염경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라 파업중인 이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료진 공백이 우려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전공의 업무 복귀를 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료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미국 정부 부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 지출 등의 여파로 오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에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올해 회계연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8.2%에 달해 전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CBO가 밝혔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100%에 달하는 시점은 내년 2분기인 4월∼6월 사이가 될 것이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부채는 21조 9000억 달러로 미 GDP의 104.4%에 이를 것이라고 이 기관이 밝혔다.파워볼엔트리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추락을 막으려고 올해 3월 이후 2조 7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 올해 2분기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지원, 백신 개발, 재난 지원금과 실업 수당 제공 등을 위해 지출을 대폭 늘렸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가 줄었다고 WSJ이 전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정부 총부채는 20조 5000억 달러로 지난 3월 말 17조 7000억 달러와 비교해 석 달 만에 16% 급증했고, 2분기 GDP는 9.5% 감소했다. 올 2분기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5.5%에 달했다. 올해 1분기 비율은 82%였다.

CBO는 보고서에서 미정부 부채가 2030년 말에 33조 5000억 달러로 GDP의 10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21년 이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경제 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준이 대체로 완만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정부서 투자위험일부 우선부담

개인, 국민참여펀드 통해 투자

원금보장 수준의 안정성 제공

일각 “금융권 팔비틀기 도넘어

긴급재난지원금의 변종” 비판

정부가 지난 7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로 3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금융권과 투자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손실을 우선 떠안는 펀드 설계에 대해선 많은 투자자가 반기는 편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4·15 총선 흐름에 큰 영향을 줬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협조가 특징인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이번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목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금융회사 ‘팔 비틀기’는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3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후순위 출자자로서 순차적으로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금융회사, 연기금, 민간자금 등의 13조 원을 합쳐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선도 투자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의 가장 핵심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정책형 뉴딜펀드에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원금보장’ 수준의 투자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설계했다. 후순위 출자란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들은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 또는 국민참여펀드 참여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자(子)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설사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투입분부터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다른 펀드 상품에 비해선 손실 리스크(위험)가 다소 덜한 편이긴 하다.

이 점 때문에 정책형 뉴딜펀드 등 한국판 뉴딜펀드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책형 뉴딜펀드는 손실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모든 손실을 보전해줄 순 없다. 펀드의 수익률이 극히 저조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손실을 100% 보전하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초기에 나왔지만 금융상품 특성상 그럴 순 없고 다만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라며 “각종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을 바탕으로 후순위 출자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설계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 세금을 매개로 국민 환심을 사겠다는 포퓰리즘적 정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 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금융권 팔 비틀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그치지 않을 경우 우리 금융시장은 일종의 ‘유사’ 구축효과(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로 인해 민간 부문의 발전이 더디고 시장도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정보기술(IT)+금융), 빅테크(인터넷 기반의 대형 IT 회사) 등의 등장으로 금융시장이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융산업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 비건이 작심하고 띄운 ‘쿼드(Quad) 공식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으로 꼽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체인 ‘쿼드(Quad)’를 마치 유럽의 나토(NATO)처럼 다자 안보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단 의지를 밝힌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기 행정부에서라도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국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도 출범시켰으면 하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비건 부장관의 메시지는 지난달 31일 ‘미국-인도 전략동반자 포럼’ 화상회의에서 리처드 버마 전 인도주재 미국대사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하 요약 내용입니다.

Q. (리처드 버마) 쿼드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는?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A. (비건) 쿼드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으로, (역내)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안보의 혜택을 지역 전체에 확대하려는 책임감과 의지도 공유하고 있다. 쿼드는 배타적 기구가 아니다. 역내 다른 국가도 기구 공식화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많다. (미국 주재 컨퍼런스 콜에서 쿼드 4개국 외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도 참여한 걸 소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관계 조합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국가들의 자연스러운 집단을 봐야한다.

Q. 쿼드 플러스를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있나? 쿼드 확대·공식화가 중국 겨냥한 것 아닌가?
A.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그 어떤 (미국) 대통령에게도 커다란 성과가 될 거다. 미국 관점에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쿼드 플러스) 만드는 것엔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실제 강력한 다자 구조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들은 나토나 유럽연합 같은 강인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쿼드 플러스)처럼, 구조를 공식화하자는 제안이 확실히 있을 거다.

중국의 위협이나, 잠재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긍정적인 의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목적은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세계 더 많은 나라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그런 이니셔티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TPP는 너무 큰 야욕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신중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쿼드부터 시작해서, 4개국만으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출발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2기 행정부든, 아니면 차기 대통령의 첫 행정부든,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오로지 중국을 억제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만 규정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할 거다. 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쿼드 확대·공식화를) 너무 야심차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 거다. 나토 조차도 비교적 작은 기대에서 출발했고,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나토 회원국보다 중립을 선택했다. 나토 동맹은 현재 27개 회원국인데, 시작은 12개 회원국에 불과했다. 작게 시작해서 회원국을 늘려갈 수 있다.

위 내용처럼, 비건 부장관은 일단 “쿼드부터 시작해서, 4개국만으로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나토도 과거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회원국을 늘렸다며, ‘나토’ 같은 안보동맹을 만들어가겠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구상의 목적에 대해 “중국의 위협이나, 잠재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즉, ‘반중국 의도’만으로 뭉친 나토 같은 안보동맹은 아닐 거라면서도 사실상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기저에 깔린 미국의 인식, 반중국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너무도 명확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쿼드 확대 대상국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관계 조합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국가들의 자연스러운 집단”이라며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먼저 쿼드 4개국부터 공식화한 뒤 시간을 두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설득해나가겠단 뜻을 밝힌 겁니다.

● 미국의 ‘강한 의지’…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비건 부장관의 발언이 미·중 갈등 속 사실상 줄세우기를 압박하는 메시지였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확실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한 동맹국과 그렇지 않은 동맹국을 가르겠다는 그 메시지가 발신된 거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이번에 쿼드에 이어 쿼드 플러스까지 언급해 이를 실체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올해 가을 쿼드 4개국 각료 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데, 이때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쿼드가 ‘당장’ 나토처럼 공식 기구화되고, 더 나아가 쿼드 플러스로 확대될 가능성에는 신중한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른 회원국들도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의 의도하는 방향대로 힘을 실어줄 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최근 호주가 미국·인도 주도로 1992년 시작돼, 일본도 2015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말라바르 합동 해상훈련에 초청되고, 특히 핵심 변수인 인도는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지역 유혈충돌 이후 급격히 반중 기조로 돌아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기조가 쿼드 4개국 각료 회의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훈련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정작 쿼드를 통한 군사동맹 체결은 꺼려왔고, 남아시아 역내 균형자 역할을 유지하려 해왔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우정엽 센터장은 “비동맹주의의 선봉 같은 국가인 인도가 지금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이유는 중국의 부상에 맞선 현실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인도의 비동맹주의를 넘어서는 수준의 (쿼드) 협력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도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모디 총리도 중국을 견제하는 거면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얘기해왔다. 이는 호주도 약간 비슷한 입장”이라며 “(미국이) 쿼드를 얘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한국, 선택의 딜레마…전략 대비해야”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쿼드 플러스’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건 부장관의 말처럼 ‘쿼드의 나토화’는 미 차기 대통령의 커다란 성과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이자, 또 마음만 먹으면 ‘미국 관점에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사안을 이름만 달리 씌워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도 미 대선까지 한국의 결정이 사실상 유보될 수는 있지만, 안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체제, 민주주의, 인권에 있어 원칙 싸움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신냉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세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중’ 다자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로선 둘 다 어려운 상황일테지만,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확실한 규범에 맞게 중국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그 땐 오히려 우리가 ‘명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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