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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과박스 등 구매하며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 몸소 실천
김종인, 상인회 현장 간담회..”정부가 체계적으로 정신차려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왼쪽). 같은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왼쪽). 같은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새슬 기자 =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표가 18일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파워볼실시간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감하며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만큼 이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과 강선우 대변인 등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통인시장을 약 1시간 동안 방문해 상인들의 애환을 청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앞서 제안했던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몸소 실천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추석 연휴를 맞게 돼서 욕심처럼 그리운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오고 가는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통인시장은 원래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시장이어서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로 굉장히 붐비는 시장”이라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확연하게 줄고, 국내 곳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발길이 많이 뜸해져서 굉장히 씁쓸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추석이라고 손님이 오시는데, 지난주라든가 그 지난주에는 이만큼의 손님도 안 계셨다”며 “빨리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들도 나오시고 상인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장 내 청과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모범당원인 ‘백년당원’에게 보낼 사과 박스 17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오랜 기간 당적을 유지해 온 백년당원들을 초청해 창당 65주년 기념식을 치렀다.

이 대표는 “제가 사과 상자 17개를 모범당원들에게 보내드렸다”며 “서울시민들께서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전통시장에 와서 선물을 사서 보내시는 게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정은 전하는 것이니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시장 내 떡집과 전통한과 가게, 튀각 가게 등에서도 시식과 구매를 이어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위). 같은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위). 같은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김선동 사무총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했다.FX시티

상인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외국인도 안 온다. 다 굶어 죽는다”, “죽지 못해 산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 등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나가야 좀 풀린텐데”라며 상인들을 위로하고, 떡과 도넛 등을 직접 구매했다.

김 위원장 등은 상인회 임원진과 30여분 동안 현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상인회 임원진은 임대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이자 유예 연장, 주차 공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난 1월20일 시작됐는데 그게 금방 끝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정부가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했다”며 “제가 지난 4월 (정부에) 예산 100조원 확보해서 소상공인과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하라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무반응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국민의 70%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부도, 정치권도 혼돈에 빠졌다. 체계적이고 분명한 입장이 없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국민 100%에게 준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의 99.8%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그 돈이 나갔는데, 그 기간동안 반짝 경기가 살아났다. 그때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것으로 착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는 코로나19가 과연 언제 끝날 건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신차려야 한다”며 “(기간을) 길게 잡고 정부 예산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생계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게 미숙해서 여러가지로 참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저희 당이 여기 왔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정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앵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교사 채용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용비리 혐의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도 조 씨에게 적용된 여섯 가지 혐의 가운데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원하는 2명에게서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지원자들에게 큰돈을 받은 조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죄의 경우, 당시 조 씨가 교원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115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웅동학원에 발생한 손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 씨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역시 자기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성환 / 조권 씨 변호인 : (재판부가) 현명하게 전체를 잘 보셔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지, 그 부분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조 씨 선고는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조 씨 공범들도 유죄가 인정된 혐의 등을 지적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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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규제 개혁 추진” 강조
내년 가을까지 디지털청 신설 방침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17일 공식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17일 공식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다. 내년 가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파워볼사이트

18일 일본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각 부처의 사무차관을 소집한 연락회의에서 “차관이 솔선해서 행정 수직을 타파하고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쫓아내고 대담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우선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디지털청 신설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청은 조기에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치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 개혁담당상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디지털청을 신설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제출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을 일원화해 강력한 사령탑 기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최신 디지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청 수장을 정계 인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앉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등이 문제였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시스템 데이터 양식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전망이다. 부처 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기관 사이에서도 원활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정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 측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된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도 나섰다. 스가 총리는 18일 다케다 료타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회담했다. 다케다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마이넘버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J-LIS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었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의 관방장관 시절부터 휴대전화 요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스가 내각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촉진 대책도 서두를 예정이다. 건강보험증 등 개인 식별을 위한 다양한 규격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예술인 고용보험 ‘특혜 논란’
소득 20% 감소, 실업급여 대상
정부가 月 최대 198만원 지원
일각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예술인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들쭉날쭉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 소득 감소를 사유로 한 ‘자발적 이직’까지 실업급여를 주는 게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재정 부담 증대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7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을 임금 근로자와 같은 1.6%로 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0.8%씩 부담하도록 했다. 또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둘 이상의 계약을 맺어 수입이 총 5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자발적 이직, 즉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실업 인정 기준은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거나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줄어든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던 예술인이 3개월가량 월평균 240만원을 벌게 돼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 지급액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이다. 하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제 도입 취지가 저소득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20% 소득 감소=실업 인정’ 요건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기금 계정은 임금 근로자 기금 계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직장인들이 낸 보험료로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에게 실업급여까지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칫 예술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실업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으면 근로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예술인 소득 감소 기준은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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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P/뉴시스] WHO 로고
[서울=AP/뉴시스] WHO 로고

[서울=늇스]이재훈 기자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1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 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다.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과 조사 방법 등을 설계,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태조사 기획연구,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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