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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 배상제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23일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이른바 ‘공정경제’의 결정판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직접 추가로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파워볼게임

법무부는 이번 법안을 작년 9월부터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와의 협의는 민주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만 공유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날 법무부의 입법 예고 사실을 모르는 의원이 많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논의한 적은 아직 없다”고 했다. 비슷한 집단소송 관련 법을 발의해놓은 민주당 의원 측도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이번 입법 예고 발표와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과거 야당과 관련 업계의 반대로 번번이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한) 이번에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했다.

국회 찾은 손경식 경총회장 - 손경식(맨 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있다. 손 회장은 이른바‘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규제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 위원장은“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찾은 손경식 경총회장 – 손경식(맨 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있다. 손 회장은 이른바‘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규제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김 위원장은“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회사진기자단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무적으로 설계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뒷받침하며 임기 내내 추진해왔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 4·15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그간 청와대와 여권, 친여(親與)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공정경제’의 틀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과 경제계에선 ‘공정경제’가 아니라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임기를 불과 1년 7개월여 남기고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작년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선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3배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 쉽지 않다”며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8년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김상조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면서 강화·확대를 추진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과거 교수 시절부터 재벌 개혁 등을 앞장서 강조해온 ‘김상조표 법안’이란 말도 나온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실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 공약 등을 비롯한 포괄적 경제정책인 ‘J(문재인)노믹스’를 설계했다. 특히 올해 4·15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난 뒤 지난 6월 정부의 금융그룹감독법 입법 예고 등 김상조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도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최근 여권 인사들이 앞장서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MBC '라디오스타' © 뉴스1
MBC ‘라디오스타’ © 뉴스1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라디오스타’ 아이비가 과거 찍은 엽기 사진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본 투 비 스타’ 특집으로 꾸며져 주원, 아이비, 최정원, 박준면이 출연, 유민상이 스페셜 MC로 함께했다.

주원이 뮤지컬 ‘고스트’를 통해 7년 만에 만난 아이비가 낯설다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이에 아이비는 과거 엽기 사진으로 많은 화제가 됐던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 자제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시선을 모았다.

아이비는 당시 ‘미취총 좀 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활발했지만 2년 전부터 카운슬링을 받고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더불어 아이비는 “내면의 저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됐다. (엽기 사진은) 관심을 받고 싶었던 내면의 결핍이었던 것 같다. 차분해지고, 삶 자체가 수도승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한편, MBC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hanappy@news1.kr

민관이 손잡고 ‘여의도 82배’ 산림복원 실험..인공조림·자연복원 순조로워
인제 방태산 구룡덕봉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으로 부활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 멀어..기후변화 위기 속 산림복원이 효과적 해결책”

[경향신문]

2000년 산불이 났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검봉산 일대의 최근 모습. 20년간 진행된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을 통해 회생의 숲으로 회복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2000년 산불이 났던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검봉산 일대의 최근 모습. 20년간 진행된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을 통해 회생의 숲으로 회복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났던 강원 삼척시 검봉산 일대. 화마가 삼킨 지 20년이 지난 이곳은 생태숲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소나무를 비롯한 30여종의 나무들이 뿜어내는 냄새가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고 계곡 물소리는 청량했다. 10년 전만 해도 30㎝도 안 되는 나무들이 힘겹게 버텼던 것과 달리 지금은 10m가 넘게 자라 산불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2000년 4월7일. 고성·강릉에서 동시에 발생해 동해와 삼척을 거쳐 5개 시·군으로 번진 동해안 산불은 국내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주민의 쓰레기 소각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불씨는 9일간 최대풍속 27㎧의 강풍을 타고 여의도 면적의 82배가 넘는 산림 2만3794㏊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지역의 소득원인 송이버섯 생산이 중단되고 관광객이 줄자 강원도의 인구감소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 후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와 산림청, 전문가, 주민들이 ‘동해안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을 꾸려 산림복원 실험에 나섰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인공조림이 아닌, 민관이 사회적 합의를 체결해 복원에 나선 첫 사례다. 경제적 효과가 빠른 인공조림과 토양복원을 중심에 둔 자연복원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인공조림(52%), 자연복원(48%)으로 나눠 실험을 시작했다.

인공조림지에는 소나무와 해송, 느티나무 등을 심었다. 산불 피해가 덜한 곳이나 척악지 같은 자연복원지에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생존력이 강한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과를 심었다. 자연복원지와 인공조림 지역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자연복원지의 숲이 더 촘촘하고 색의 농도가 짙었다. 자연복원지의 경우 나무의 뿌리가 살아 있어 초반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2000년 산불 직후 강원 삼척시 근덕면의 한 주민이 황폐해진 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2년 뒤인 2002년 삼척시 원덕읍 인근 산에서 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0년 산불 직후 강원 삼척시 근덕면의 한 주민이 황폐해진 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2년 뒤인 2002년 삼척시 원덕읍 인근 산에서 호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 전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신갈나무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 종류도 30여종으로 늘어 생태적으로도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이 지역을 관찰한 결과 생태계가 산불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조류는 19년, 나무는 30년, 야생동물은 35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회복 기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복원연구과 강원석 박사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전체적인 토양·생태계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어 사후 체계적인 맞춤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해외와 달리 국내는 산불재해복원지 연구에 대해 한번도 회복이 끝날 때까지 지켜본 사례가 없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치열한 토론으로 인공조림과 자연복원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산불피해지 복원에서는 지형 조건과 기후 및 산림 정책에 맞춰 복원과 조림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향후 산림복원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 정서를 비롯해 시대 및 기후변화 등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산불은 짝수해, 선거가 있는 해마다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있을 만큼 연례행사가 됐다. 특히 봄철마다 발생하는 양간지풍(영서지방에서 영동의 양양과 고성, 강릉 쪽으로 부는 매우 강한 바람)으로 한번 불이 붙으면 큰 재해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과 건조함이 배가되면서 산불의 양상도 예측하기 쉽지 않게 변하고 있다. 강원석 박사는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돼 지금처럼 가면 한국 고유 수종들의 세대교체가 진행될 것”이라며 “과거 생태계로의 복원인지, 기후변화에 맞춰 미래로 가는 복원인지 산림복원의 목표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생태 혈관을 이어주는 복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땅의 마지막 원시림’으로 불리는 강원 인제군 방태산에는 구룡덕봉(해발고도 1388m)이 있다. 구룡덕봉은 연평균 기온이 9.9도로 사실상 여름이 없다. 해발고도와 강한 바람을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간다. 만만치 않은 날씨와 산골이 깊어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움이 남아 있다.

강원도 인제군 구룡덕봉 군사시설 복원지에 해발고도 1000m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용담꽃이 피어있다. 녹색연합 제공
강원도 인제군 구룡덕봉 군사시설 복원지에 해발고도 1000m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용담꽃이 피어있다. 녹색연합 제공

오대산을 마주 보고 있는 구룡덕봉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금강초롱꽃과 용담꽃 등의 야생화가 자유롭게 피어 있었다. 병꽃나무 등의 관목들도 바람에 유연하게 몸을 맞추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11년 전만 해도 군사시설과 쓰레기 등이 있는 폐허공간에 불과했다. 1971년부터 구룡덕봉에 주둔했던 통신부대가 1994년 철수해 폐허로 방치됐고, 불법적인 산나물 채취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계가 훼손됐다.

그 후 2008년 산림청과 녹색연합·국방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2009년 벙커와 막사 등 폐쇄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복원에 나섰다. 생태계 훼손이 심한 데다 토양이 건강하지 않아 복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변에 자생하는 병꽃나무, 백당나무 등을 흙과 함께 옮겨 심는 방법으로 식생을 복원했다. 이식한 나무 옆에 쑥부쟁이와 개망초 등의 식물이 모여들어 산림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산림청 조사 결과 구룡덕봉에는 식물이 54종으로 늘고 주변 산림에 자생하는 64종 식물의 84%가 복원지에도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구룡덕봉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백두대간의 주요 생태축으로 되살아나 생태학자들에게 유명한 곳이 됐다. 오승환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과장은 “구룡덕봉이 지역 여건상 어려운 복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식생 이식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에 성공했다”며 “송전탑이나 군사시설 등 산속에서 폐기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림복원은 단순히 개발이나 재해 등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를 녹색으로 덮는 것이 아니다. 탄소 흡수의 기능을 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지키고, 대기 정화, 휴양 등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감염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생태계 보고인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대책’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집중호우가 늘면서 하천 범람도 4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도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홍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도 산림복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의 64%가량이 산지인 한국으로선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다.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김일숙 사무관은 “과거 단순한 산림 개발에 집중했다면 훼손된 산림을 찾아 복원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사태나 홍수 등의 재해·재난을 줄이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지속 가능하도록 산림 생태를 꾸준히 관리하고 복원하는 것에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명절 가볼 만 한 언택트 여행지 3

가평 잣향기푸른숲 언덕에 자리한 물막이 둑. 잣나무 숲을 거닐다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가평 잣향기푸른숲 언덕에 자리한 물막이 둑. 잣나무 숲을 거닐다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행은 필요하다. 여행이 곧 치유고, 힐링이어서다. 도시인의 우울과 피로가 날로 쌓여 간다. 하나 코로나 시대의 여행 달라야 한다. 되도록 안전하고 여유롭고 덜 붐벼야 한다.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경기도 안에서 한적한 분위기의 ‘언택트 여행지’를 찾았다. 명절 연휴에 인파를 피해, 하루쯤 숨어들기 좋은 장소기도 하다.


BTS도 반했다 – 양평 서후리숲

숲에 파고들어 한가로이 하루를 보내노라면, 절로 도시의 피로가 사라질 것만 같다. BTS가 다녀간 자작나무숲으로 유명한 양평 서후리숲.
숲에 파고들어 한가로이 하루를 보내노라면, 절로 도시의 피로가 사라질 것만 같다. BTS가 다녀간 자작나무숲으로 유명한 양평 서후리숲.

아미들이 꼽는 버킷리스트 여행지 중 하나. ‘2019년 BTS 시즌 그리팅’ 달력 화보를 찍었던 일명 ‘방탄숲’이다. 인지도 탓에 시끌벅적할 것 같지만, 숲은 되레 고요하다. 옥산(578m)과 말머리봉(500m)이 병풍처럼 둘러싼 서종면 서후리 가장 안쪽에 숲이 틀어박혀 있어서다. 차 한 대 겨우 지나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숲으로 들 수 있다.

전체 30만㎡(약 9만평) 규모로, 한 가족이 20년 세월에 걸쳐 숲을 가꿔오고 있다. 50년 수령의 교목이 쭉쭉 뻗은 자작나무숲을 비롯해 단풍숲‧메타세콰이아숲 등이 오솔길을 따라 이어진다. 음식물‧돗자리‧등산용 가방 반입 금지, 산악회‧관광버스 출입 금지 등 서후리숲에서는 안 되는 게 더러 있다. 대표 오진리(38)씨가 말하는 “조용한 휴식을 막는 요소들”이다. 덕분에 단정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숲 전체에 배어있다. 주차장에서 여러 차를 봤지만, 어디로 숨었는지 정작 숲에서는 오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BTS가 화보를 찍은 자작나무숲에서 사람을 기다리다 홀로 셀카를 찍고 내려왔다. 입장료 7000원.


산린이·레깅스족의 놀이터 – 파주 감악산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한때 주말 하루 5000명이 다녀갈만큼 붐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이 한적해졌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한때 주말 하루 5000명이 다녀갈만큼 붐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이 한적해졌다.
출렁다리 건너 감악산은 인적도 없고, 호젓하기가 이를 데 없다. 운계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범륜사와 운계폭포.
출렁다리 건너 감악산은 인적도 없고, 호젓하기가 이를 데 없다. 운계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범륜사와 운계폭포.

감악산(675m)에서 언택트 여행이라니, 난센스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감악산은 2016년 9월 출렁다리 개통 이후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들던 장소다. 한때 주말 평균 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요즘은 하루 입장객이 1000명을 넘지 않는 날이 많단다. 지난 19일 오후 찾은 감악산 역시 한산했다. 출렁다리를 독차지한 듯한 연출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

그나마 최근 ‘산린이(초보 등산인)’의 산행 코스로 다시 주목을 받는 중이다. 인스타그램 속 ‘#감악산출렁다리’ 게시물은 한껏 맵시를 부린 레깅스족의 인증사진으로 도배된 지 오래다. “빼어난 경치와 편의성 덕분”이라고 감악산 관리팀 윤종선 주무관은 설명했다. 주차장에서 대략 10분이면 출렁다리에 닿는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감악산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출렁다리 너머의 범륜사와 운계전망대, 등산로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로이 산과 숲을 즐길 수 있다. 정상까지 편도 1시간30분 거리인데, 코스가 그리 험하지 않아 등산 초보도 쉬이 오를 수 있다. 입장료 무료.


숲의 진가 – 가평 잣향기푸른숲

가평 잣향기푸른숲. 산책로에 들면 20m 높이의 잣나무가 사방을 에워싼다.
가평 잣향기푸른숲. 산책로에 들면 20m 높이의 잣나무가 사방을 에워싼다.

울창한 숲에 들면 삼림욕만큼 간단하고 탁월한 힐링법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축령산(886m)과 서리산(825m) 사이 해발 450~600m 중턱에 포진한 ‘잣향기푸른숲’은 국내 최대 규모 잣나무 조림지다. 자그마치 153ha(약 46만 평) 규모. 수령 90년을 헤아리는 잣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죄 키가 20m에 육박할 만큼 훤칠하다. 그 안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산책로가 뻗어 있다. 워낙 넓어 숲에 드는 순간 거리두기와 언택트가 자연히 실현된다. 오솔길을 거닐든, 나무 밑 평상에 누워 잣 향기를 맡든 되는대로 호젓하게 쉬다 나오면 된다.

잣나무림의 어깨쯤 되는 언덕에 자리한 산중호수는 꼭 들러 가야 한다. 산사태와 산불을 막기 위해 만든 물막이 둑인데, 사방이 트여 있어 운치가 대단하다. 잣향기푸른숲은 거닐기 좋은 숲이자,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산림 치유 시설이다. 예약(10명 이하)을 통해 무료로 숲 해설 또는 비대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 1000원.

글·사진 백종현 기자 baek.jonghyun@joongang.co.kr

2022년 구체적 생산계획 제시
일각 “기존업체와 기술협력 필수”

22일(현지 시간) 열린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신기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예상보다 빨리, 대규모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022년 10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엔 3TWh(테라와트시·1TWh는 1000GWh)까지 생산한다는 게 목표다. LG화학이 올해 말까지 목표로 잡은 생산 능력 규모가 100GWh임을 감안하면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가 이를 18개월 만에 따라잡겠다고 밝힌 것이다.

테슬라는 이와 함께 배터리 생산 비용 감축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테슬라가 기존에 적용하던 원통형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늘리고 비용은 14% 절감한 신제품 원통형 배터리를 도입하는 한편 저렴하고 안정적인 소재인 니켈의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인수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 업체 맥스웰의 제조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공정 생산성도 7배 효율화한다. 다만 머스크 CEO는 “실제 생산까지는 단계별로 극복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니켈 비중 확대, 공정 효율화 등 테슬라가 밝힌 계획들이 결국 기존 배터리 제조사들의 전략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면서도 테슬라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발표한 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비용 56% 감축, 2022년 100GWh라는 구체적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놀랍지만 이는 모든 조건을 최상으로 가정한 수치이기도 하다”며 “결국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기존 업체들과의 공동 개발 등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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