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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7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항소심에선 1심에서 ‘허위소송’의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엔트리파워볼
‘허위소송’ 관련 … “‘불가벌적 사후 행위'” vs “법리오해”━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조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조씨에게 제기된 7개 혐의 중 6개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주목할 점은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핵심 쟁점이었던 ‘허위소송’ 관련 무죄 판단 근거로 ‘불가벌적 사후 행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주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사후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원칙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무를 2006년과 2017년 학교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서 허위의 양수금 채권을 취득해 웅동학원에 115억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2017년 소송은 2006년 소송에 대한 재확인 차원의 소송으로 ‘사후 행위’에 해당해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하면 공소사실에 기재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항소심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뒤집어야 … 쉽지 않아 보여━이는 결국 검찰이 1심에서 판단한 ‘불가벌적 사후 행위’ 관계를 뒤집지 못한다면 공소사실을 아무리 명백하게 증명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허위소송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06년 소송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으므로 2017년 소송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선 검찰이 2006년 1차 소송과 2017년 2차 소송이 별개 소송이 아닌 같은 목적에 따라 이뤄진 행위임을 항소심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과 2017년 소송이 연결된 범죄임을 입증한다면 2017년 소송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검찰이 사후행위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돌파구는 있다. 2017년 소송이 사후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소송을 통해 ‘새로운 법익이 침해’됐다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17년 소송으로 만료된 채권이 새로 생겨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이를 증명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소송으로 인해 웅동학원이 실체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1공사대금’ 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선 검찰이 불가벌적 사후 행위 관련 1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웅동학원에 실체적인 피해를 줬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같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도 ‘허위소송’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항소심에선 ‘채용비리’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사무국장이란 지위가 채용업무와 무관하다며 채용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사무국장 직위 역시 채용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MT리포트]포퓰리즘 방패 재정준칙(上)

[편집자주] 정부가 조만간 재정준칙을 마련해 발표한다. 재정준칙은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4개국이 도입했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00%’로 국가채무를 관리한다’라는 식의 경직적인 제한선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인구와 경제성장 여건 등 현실을 고려한 준칙을 내놔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포퓰리즘 방패’ 한국형 재정준칙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한국형 재정준칙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수입과 지출, 수지, 채무 등 4개 분야 재정운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파워볼

정부는 전년대비 부채비율 증가율 등 상대적인 기준으로 준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긴급한 위기나 재난 시 재정준칙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연한’ 재정준칙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20대 국회때도 △국가채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45%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었다. 최근 몇년간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충격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이같은 상한선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거친 결과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문재인 정부 이후 3년만에 36%에서 8%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 비율은 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4년이 되면 58%까지 넘어서 60%를 목전에 두게 된다.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말 847조원을 넘고, 현 정부 퇴임에 이르러서는 1070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4차 추경 이후 6.1%로 커졌는데, 올해 채무비율이 45%를 넘지 않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앞으로는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라19 충격,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은 독이라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재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매년 4% 정도 늘어난다. 재정준칙도 이에 기준해 3~4%대 채무비율 증가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2024년 -6.1~-5.4%를 전망한 만큼 5%대에서 관리재정적자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지출 측면에선 예정에 없던 예산 도입 시 부족한 재원보충수단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 ‘PAYGO(페이고)’ 원칙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4차례 추경이나 태풍피해·자연재해 등으로 추경 편성 시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보완할 수입 보충방안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순한 채무비율 상한선보단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각각 특성에 맞게 지출 원칙과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특정 숫자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고령화 속도나 GDP 성장 전망, 이후 복지정책의 기조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국채증감은 해외투자자의 국가 신용평가, 자금 이동과도 연결된다”며 “우리 자체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정치에 휘둘리는 나라곳간…法으로 열쇠채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정부는 단기간에 치적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다. 5년 내 아니 레임덕이 없는 3~4년 내에 선명성있는 정책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차기엔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서다.

치적을 쌓으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보수건 진보건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에 유혹을 느낀다. 박근혜 정부는 노인연금으로 보수층 지지세를 붙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더해 전국민고용보험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냈다.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반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말하기 시작했다.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월급을 주자는 것이다. 기존 복지성 지출을 일부 없애더라도 재정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기축통화국이 아니고서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10조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반 만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43.9%로 치솟았다. 이 비율은 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4년이 되면 58%까지 넘어선다.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말 847조원을 넘어 현 정부 퇴임에 이르러서는 그 채무가 1070조원에 달할 것이란 의미다.

채무가 410조원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 재정에 있어 들어온 돈(세입)보다 나가는 돈(세출)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첫째는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한 결과다. 현 정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국가가 개입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역대급 장마에 따른 수해,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으로 돈을 풀 명분이 충분했다.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정을 지키던 둑은 터졌다

국가채무비율 40% 벽이 사실상 깨진 건 지난해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였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관리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고, 이로써 국가채무비율 40%는 더이상 ‘불문율’의 자리를 잃게 된다.

이후 1년여 만에 국가채무비율은 45%선이 위협받게 됐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난 3년간 매해 예산은 9%씩 늘었다.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이뤄졌다. △2017년 고용시장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1조원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3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본예산 집행이 시작되자 마자 2월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추경을 짰고, 이후 수해 복구와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대책 마련, 한국형 뉴딜 추진 명분으로 추경을 이어갔다.

1961년 이후 60여년 만에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하자 선심성 재정지출 남발을 막을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해 추경 4차례…전쟁통이 아니고서야 지나친 선심

이에 정부는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개 분야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적 구속력이 없다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추경의 경우에도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대규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등으로 추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

재정준칙을 통해 현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는 여전하다. 차기 대통령이 여야 어느 곳에서 나오든 지난 대통령과 정부가 마련한 준칙은 ‘내로남불’로 비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치자들은 재정을 쓰고 싶은 유인이 많기에 일단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더 넓게 퍼져야 한다”며 “재정준칙은 (기재부가 아닌)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식 기자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숫자로 증명한 KB금융지주 경영실적, M&A 성과 등 인정

/디자인=김은옥 기자
/디자인=김은옥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역대 KB금융 회장 가운데 3연임에 성공한 첫 번째 회장이다.

KB금융은 2008년 9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4명의 회장을 맞았다. 제1대 황영기 초대 회장(2008년 9월~2009년 9월)을 시작으로 ▲제2대 어윤대(2010년 7월~2013년 7월) ▲제3대 임영록(2013년 7월~2014년 10월) ▲제4대 윤종규 회장(2014년 11월~2020년 11월)으로 이어졌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오는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주주총회를 거치면 윤 회장은 2023년까지 3년 더 임기를 이어간다.

3조원대 실적, M&A 성과 인정

윤 회장이 연임한 비결은 숫자로 증명한 경영실적이다. KB금융은 2014년 1조401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조3110억원을 달성했다. 이후에도 3조원대 순익을 유지하고 있다.KB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7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25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확실성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

/디자인=김은옥 기자
/디자인=김은옥 기자

오는 3분기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마무리하면 KB금융은 또 한 번 3조원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9332억원이며 신한금융은 9255억원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KB금융은 올 3분기에도 신한금융을 앞선다.

KB금융은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다. 윤 회장이 취임한 2014년 말 KB금융의 자산규모는 308조원에서 올 상반기 570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KB금융의 연평균 자산 성장률은 11.8%으로 ▲신한금융(10.3%) ▲하나금융(6.3%)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금융지주의 숙원과제인 은행 쏠림현상도 개선했다. 비은행 계열사 총자산이 같은 기간 33조원에서 14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 회장은 KB금융의 몸집을 키우면서 동시에 비은행 부문의 약점도 메웠다.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에 이어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품었다. 13개 자회사를 거느리며 종합금융사다운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엔 캄보디아 소액대출금융기관(MDI)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 지분 인수를 완료하고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예비인가를 받는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우석호 회추위 위원장은 “윤 회장은 KB금융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KB금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윤 회장이 조직을 3년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포스트 윤종규’ 차기 잠룡은?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포스트 윤종규’에 쏠린다.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잠룡’이라는 평가다. 모두 경영실적도 탁월하고 윤 회장의 신임도 깊은 만큼 윤 회장이 임기 말까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는 허인 행장이다. 윤 회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허 행장의 성과는 국민은행을 리딩 뱅크 반열에 올렸다는 점이다. 평소 ‘CEO는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 허 행장은 지난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리딩 뱅크 자리를 탈환했다.

올 2분기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60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6% 늘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467억원이다. 순이자마진(NIM)도 올라갔다. 올 2분기 기준 국민은행의 NIM은 1.50%로 ▲신한은행(1.39%) ▲하나은행(1.37%) ▲우리은행(1.34%) 보다 높다.

관건은 11월 허 행장의 연임 여부다.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은행장 임기가 2년으로 짧기 때문에 지주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KB금융은 2017년 지주 사장직을 폐지했다. 지주 사장은 윤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던 시절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한 만큼 신설 여부도 관심이다.

그룹 내 전략통으로 통하는 이동철 사장도 차기 잠룡으로 꼽힌다. 이 사장은 특히 KB금융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국민카드는 2018년 캄보디아 ‘KB대한특수은행’(KDSB)에 이어 지난해 인도네시아 캐피탈사 ‘PT파이낸시아 멀티파이낸스’(FMF)를 인수했다. 올 4월에는 태국의 여신전문회사 ‘제이핀테크’ 인수에도 성공했다.

카드사의 순이익도 개선했다. 이 사장이 부임한 후 KB국민카드는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3월 말 기준 국민카드(17.71%)는 삼성카드(17.67%)를 제치고 신한카드(21.97%)에 이은 업계 2위로 도약했다.

이밖에 KB금융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박정림 사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KB증권이 비교적 큰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여성CEO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윤 회장은 KB금융을 이끌면서 KB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조직의 안정을 되찾았다”며 “경영 3기를 시작하는 윤 회장은 ‘포스트 윤종규’를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내다봤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앵커]

코로나 위기에 따른 거리 두기가 어느새 일상이 되면서 배달도, 포장도 간편한 패스트푸드점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유명 햄버거 업체들의 위생 상태는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업계 평판도 1위에 오른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격 대비 품질, 이른바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

인기에 힘입어 지난 8월엔 치킨 전문점 가운데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 3년 동안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 수가 업계 1위를 다툴 정도로 많고, 직영점 없이 가맹점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이름값만 믿고 먹던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유명 햄버거 업체들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롯데리아는 3년 동안 116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업계 2위에 올랐고, 최근 ‘햄버거병’ 유발 의혹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맥도날드가 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유명 햄버거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다, 위반 내용 가운데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도 소비자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합치면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만 모두 816건에 달합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치킨과 햄버거는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돼야 하고 식품 본사들의 위생교육도 체계화돼야 합니다.]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었다면 그에 맞는 식품 안전성 확보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약 8개월 이상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늑장수사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에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누렸다는 고발과 관련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서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추 장관 부부와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후 서씨의 휴가가 특혜성으로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지검은 올해 1월 말 형사1부에 이 고발사건을 배당했으나 한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이달 들어 서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뒤늦게 속도를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늑장수사, 부실수사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은 그간 여러차례 포착됐다.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6월 조사에서 혐의 관련 언급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나자 지난 10일 재조사에 나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관련 진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계속됐고 검찰은 서씨를 지난 13일 약 8개월만에 소환조사했다. 바로 다음날 서씨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그 다음날인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 군 관련 시설을 21일에는 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면피용’으로 수사 중간 결과 발표할 것…’관심도’ 떨어지는 추석 직전이 최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8개월간 수사가 부진했다가 이달 들어 각종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한 이후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사 출신인 A 교수는 “8개월이나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한만큼 결론이 대략적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휴 직전이 가장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질뿐더러 비판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일어났었던 것 만큼 일종의 ‘성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A 교수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온게 없으니까 면피용으로라도 결과를 내놓긴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이 언론 보도가 적은 금요일 오후나 연휴 직전에 이슈가 됐던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도 “만약 검찰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추석 직전에 중간 결과 형식으로 발표 할 것”이라며 “사실상 단어만 다를뿐 이 발표가 최종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장 출신 C변호사도 “중간 발표 형식으로 추석 직전에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질문이 쏟아질 텐데 그 직전에 ‘검찰이 이렇게 결론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정리를 미리 해두는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확정되면 관련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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