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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재판서 증언 출석..경위는 설명 못해

'검언유착 의혹'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검언유착 의혹’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재서 기자 = 스스로 ‘검언유착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47)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파워볼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변호사가 한 검사장 이야기를 했다. (이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간부가 한 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물어봤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고위 인사가 한 검사장이 맞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한 검사장을 알고 있었고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한 검사장이 언급돼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변호사와 대화하던 중 어떤 맥락에서 한 검사장이 언급됐는지, 한 검사장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이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이라는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한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고위 인사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맞다고 해서 놀랐다”고만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내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로 유력 정치인을 소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전 기자의 편지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배후에 한 검사장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55)씨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ui721@yna.co.kr

6일 이낙연 대표 간담회서 경제3법 부당성 강조
이낙연 “방향 바꾸긴 어려워..보완할 건 보완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경제계가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3법과 관련 경제계 입장을 건의하고 해당 논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파워볼대중소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다만,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앞으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 여당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 “어려운 때니까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며 “논의에 진척이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속도를 좀 줄이고 강도를 줄여달라는 의미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에 대한 건 찾을 수 없지만 우리 문제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지만, 10여분간 진행된 공개 모두발언에서부터 경제계와 여당의 입장차는 여실히 드러났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해당 법안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선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는 “지금은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투자와 고용유지에 투입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이와 관련 여당은 경제3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해당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논의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경제3법 관련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서로 오해 있다면 오해 풀어야 하는 것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구체적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기업들의 우려를 청취한 만큼 향후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소통창구로 만들어 경제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어떤 부분은 경영계에 우려가 일리 있다고 본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건 막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사장단과 티타임을 갖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경총의 입장과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손 회장은 “이번 법안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활동 내용을 알려드렸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말들 중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ward@news1.kr

[단독] 9월 기준, 뉴스통신·신문·잡지·인터넷 매체 수 모두 지난해 보다 증가해 2만2551곳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언론매체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6일 공개한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9월28일 현재)’ 자료를 보면 뉴스통신·일간·주간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인터넷 뉴스서비스 등 언론매체 수는 올해 2만2551개로 지난해 2만1852개(지난해말 기준)보다 약 700개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만735개보다 지난해 1117개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자료=김예지 의원실
▲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자료=김예지 의원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뉴스통신·일간·주간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인터넷 뉴스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매체 수가 늘었다. 뉴스통신의 경우 내신이 26개에서 28개, 외신이 19개에서 21개로 각 2개씩 늘었고, 일간·주간신문의 경우 신문과 외신은 각각 2개, 인터넷 신문은 478개 늘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올해 잡지 5470개(96개 증가), 정보 1846개(36개 증가), 전자 201개(30개 증가) 기타 2039(20개 증가), 외국지사 12개(1개 증가)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지난해 266개에서 올해 296개로 30개 증가했다.

한편 언론종사자 현황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자료가 최신 데이터였다. 당시 기준 언론종사자는 총 6만568명으로 종이신문에 2만4071명(39.7%), 인터넷신문에 1만7091명(28.2%), 방송(보도기능 있는 방송사)에 1만6756명(27.7%), 통신에 2650명(4.4%)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말 기준 언론종사자 현황. 자료=김예지 의원실
▲ 2018년 말 기준 언론종사자 현황. 자료=김예지 의원실

秋 의혹·공무원 피격 사건 등 증인 채택 모두 무산..여야 추가 협의
하태경 “추 장관 의혹, 공정의 문제”..황희 “무혐의 처리 돼”

민홍철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황희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홍철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황희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오는 7일부터 실시될 국방부 국정감사 등의 계획서는 채택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보고·서류제출 요구안,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특히 국방위는 국감 개시(10월7일)를 앞두고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불발을 이유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날 야당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 문제”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전 전체회의 때도 단 한 사람의 증인 동의도 없더니 이번에도 안 해주나”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제가 2008년 원내대표를 할 때, 범여권 국회의원 숫자가 170명이고 민주당은 81명에 불과했으나 두달 반 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개원을 했다”며 “정쟁으로 끝내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야당 간사의 입장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며 “대정부질문, 법사위 등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만들고 성토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추 장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수사까지 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국감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 채택과 관련, “유족의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보들이 노출되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족의 모든 증언에 답변하기 위해선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중재하면서 국감 계획서가 채택됐다.

민 위원장은 “일단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증인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한기호 의원과 더 (증인 채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ms@news1.kr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성역이었다. 노사 관계, 노동법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일 당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경제 3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3법은 그것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정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업을 벌여도 마땅한 제재를 할 수 없거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노동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점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제조업 회사의 경우 수년 째 노조원이 돌아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불법파업이라며 참가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노조는 오히려 단체협약에 포함된 ‘쟁의행위(파업) 중 징계 불가’ 조항을 이용해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압박한다.

또 어떤 회사는 비리로 해고된 동료를 복직시키기 위해 파업을 벌인다. 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원의 자녀를 회사에 특채로 고용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회사가 호황에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 파업하는 노조도 있다.

현재 우리 노동법은 이같은 노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파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반면 노조 파업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등은 처벌 조항이 있다. 막무가내식 파업에 사측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사법부는 여러 목적의 쟁위행위 가운데 일부만 합법하면 전체를 합법적인 쟁위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조는 이를 활용해 정상 교섭 사안이 아닌 것을 교섭 테이블에 올린다”고 했다.

파업 기간 사측은 외부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수도 없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완전히 멈춰세우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영업 차질로 손실된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법은 이런 노조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은 파업권과의 균형 차원에서 파업 참가자를 대신한 외부 인력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노동권이 최대한 보장된 나라에서도 외부 대체인력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 역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노조는 사용자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해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노동경직성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번 채용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근로자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수립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조건으로 넣고 있다. 이는 합병이나 인수를 제외하고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경영상 해고가 사실상 원천봉쇄돼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근로제’나, 일주일 평균 52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현실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적용 기간이 1~3개월로 매우 짧은 탓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 조건, 시간에 일하는 체제인 것이다. 재택·원격근무로 근무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코로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우리 노동법은 시대에 맞지 않게 뒤처져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법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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