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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비문 내용, 독·일 긴장관계 조성..한국측 입장서 일본 겨냥”
베를린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요청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치
설치 시민단체측 “역사배경 설명 불가피”..가처분신청 검토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 비문을 읽는 시민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2020.9.27 lkbin@yna.co.kr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 비문을 읽는 시민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2020.9.27 lkbin@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를 명령했다.파워볼

베를린 미테구(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미테구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코리아협의회에 청구하겠다고 했다.

미테구는 철거의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동상 설치에 동의했는데,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설명이 담겨있다.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2020.9.27 lkbin@yna.co.kr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2020.9.27 lkbin@yna.co.kr

미테구청의 철거 공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나왔다.파워볼게임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

독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독 일본대사관은 최근 베를린 당국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 측은 애초 허가 과정에서 설명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리아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는 “우선 미테구와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예술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협의회가 독일에서 위안부 문제 등 전쟁 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공공장소를 도구화했다’는 지적은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에서 연대해온 50여개 시민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보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내는 방안도 구상 중인데, 아직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코리아협의회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계좌(은행: GLS Bank, IBAN: DE74430609671223136700, BIC: GENODEM1GLS)로 모금도 시작할 계획이다.

베를린의 소녀상은 지난 7월 미테구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됐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소녀상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지역 시민의 접근성이 높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1년으로,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lkbin@yna.co.kr

개선 불구 일부 ‘끼어들기·시간초과’ 옥에티..펜스 부인 토론 끝나자 마스크 벗어
해리스 “전문가 승인 없인 백신 안맞아”..펜스 “인명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토론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토론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7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유타대학에서 열린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도 지난달 말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끼어들기’와 시간을 넘긴 발언이 일부 연출됐다.파워볼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부인은 토론 직후 마스크를 벗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제였을 때 펜스 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발언 중에 “내가 끼어들어야겠다”며 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해리스는 “부통령님, 내가 말하는 중이다”라고 맞받아쳤다.

해리스 후보가 말을 이어가던 중 진행자인 수전 페이지 USA투데이 워싱턴지국장이 시간제한으로 말을 끊으려 하자 해리스는 “그(펜스 부통령)가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말을) 끝내고 싶다”고 한 뒤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페이지 지국장은 토론 도중 두 후보에게 “차단되지 않고” 답변할 시간이 있다는 점을 반복하기도 했다.

CNN은 “이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수시로 끼어들어 혼란스럽고 흐트러진 지난 토론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촌평했다.

하지만 CNN 집계 결과 96분 간의 토론에서 펜스 부통령이 36분 27초, 해리스 후보가 36분 24초 간 각각 발언해 발언 분량에서는 공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토론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토론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코로나19 이슈와 관련, 펜스 부통령은 해리스 후보가 공중보건 전문가의 승인 없이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자 “백신이 현 정부에서 나온다면, 당신이 백신에 대한 대중 신뢰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원의원님, 요청컨대 인명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 업체에 백신이 대선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미 언론이 전날 보도한 바 있다.

CNN은 “펜스의 공격은 백신 개발을 포함해 대유행에 정치를 노골적으로 개입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모른 척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꼬았다.

미 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난뒤 무대에서 청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펜스 부통령 부부 [EPA=연합뉴스]
미 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난뒤 무대에서 청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펜스 부통령 부부 [EPA=연합뉴스]

이날 토론이 끝나자 각 후보의 배우자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후보와 조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부인인 캐런 펜스는 마스크를 벗었다.

대통령토론위원회가 이번 토론부터는 후보자와 진행자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황이었다.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해리스 후보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상태였다.

이날 두 후보는 토론장에 들어선 뒤 환한 미소로 청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서로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하고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코로나19 탓에 악수 등 신체 접촉이 생략된 탓이 크지만, 골이 깊어진 두 진영 간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미 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난 뒤 무대에서 청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해리스 후보 부부 [AFP=연합뉴스]
미 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난 뒤 무대에서 청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해리스 후보 부부 [AFP=연합뉴스]

honeybee@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자국에 거주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5)씨가 “미국 인도를 거부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北사업가 문철명 항소심 법정 들어가는 북한 대사관관계자들 [EPA=연합뉴스]
北사업가 문철명 항소심 법정 들어가는 북한 대사관관계자들 [EPA=연합뉴스]

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작년 5월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문씨를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했다며 문씨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미국의 인도 요청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인도 거부를 요청했다.

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MM2H)를 받아 아내·딸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싱가포르의 회사를 통해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은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쿠알라룸푸르 법정에 도착한 북한 사업가 문철명의 아내 [AFP=연합뉴스]
쿠알라룸푸르 법정에 도착한 북한 사업가 문철명의 아내 [AFP=연합뉴스]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작년 12월 13일 문씨의 인도를 승인했고, 문씨가 항소하자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인도 요청이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인도 요청 절차에 하자가 없다”, “문씨의 손을 들어줄 증거가 충분치 않다” 등 사유를 판결 근거로 들었다.

문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쿠알라룸푸르의 항소심 법정에 문씨 본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와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 외교가의 거물 헨리 키신저(97) 전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에 선을 넘는 위협이 제어되지 않으면 양국이 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주최 화상 토론회에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914년 여름 전쟁이 발발하기 몇년간의 시기도 강대국 간의 전쟁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미중이 기술과 경제 등 분야에서 패권을 놓고 다투는 최근 상황과 비교했다.

또 그는 “한 국가가 일방적인 우위를 갖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이던 1971년 중국 베이징(北京)을 극비리에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세계 외교사의 중요한 인사다.

그는 최근까지도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도 만나는 등 대화를 통한 미중 갈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van@yna.co.kr

“전셋값 쉽게 내려가지 않을 듯..추가 대책 강구”.

국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국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상황에서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그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몸으로 겪게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셋집 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홍 부총리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으므로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홍 부총리는 본래 본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해 사실상 무주택 상태이다.

결국 매물 부족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홍 부총리 역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는 본래 집은 의왕인 가운데 세종시에 분양권을 추가로 가진 상태에서 경제부총리직을 수행하고자 서울 마포에 전셋집에서 실거주하던 홍 부총리의 특이한 상황과 연관된다.

홍 부총리의 원래 거주지는 의왕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의왕과 안양 지역에서 거주해왔고 의왕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05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 가운데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홍 부총리가 서울 마포에 전셋집을 구한 것은 부총리 취임 이후다.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청와대 등을 자주 오가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의왕에서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자 마포에 전셋집을 구했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그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배우자 명의로 6억3천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 중이다.

올여름 부동산 시장 급등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홍 부총리는 원래 거주하던 의왕 집을 매각했다.

세종시 소재 분양권은 매각이 불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의왕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상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세가격 상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결국 현존하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지닌 홍 부총리 입장에선 전세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셋집을 빼달라 하면 전세금을 대폭 증액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면서 매물은 줄었는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셋집은 구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염리동은 매물도 3개밖에 없고 1년 동안 2억5천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집 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답변과정에서 “전셋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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