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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감독실패” 여야 질타 쏟아져
野 “라임사태 후 옵티머스 부실징후 분류
환매 중단 전 예방 가능했다” 꼬집어
“靑인사 관여로 감독 제대로 안돼” 추궁
與도 “수상한 거래 조사 안해.. 직무유기”
윤 금감원장 “靑 관련 보고 받은적 없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다가 이마를 만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다가 이마를 만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실패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금감원이 사전에 이들 사모펀드의 부실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파워볼게임

◆여야, 한목소리로 라임·옵티머스 부실 감독 질타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를 부실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환매 중단 전 예방조치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이헌재 전 부총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 ‘옵티머스 자산운용 검사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도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은 “라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2017년 5월22일에 주식시세 조정 의혹 제보를 받는데 자체 종결한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로부터 라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통보받은 상황에서 주식시세 조정 의혹까지 있는데 자체 종결 처리를 했다”며 “아주 무능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전화 녹취록 내용.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전화 녹취록 내용.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파워볼실시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라임 펀드는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의 자금을 제멋대로 쓰는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 금감위의 제재가 없었다”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수상한 거래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윤 원장은 이날 라임 환매 중단과 관련해 “판매자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로 불똥 튄 옵티머스 사태

옵티머스 사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와 친분이 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이 규정을 어긴 채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전파진흥원의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허은아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기금운용 책임자이자 그 과정에서 로비에 연루된 A씨가 징계를 받은 뒤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을 하다 1년 넘어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복직했다”면서 “귀양보낼 사람을 휴가보낸 식인데 징계가 아닐뿐더러 성과금 포함 매년 1억원 상당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용본부장 A씨(1급)와 전 기금운용팀장 B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 투자는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운용대상이나 방법, 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이 발견돼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10월 징계처분(견책)을 받았다.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A씨는) 보직해임 상태였고, 현재는 기금업무를 배제하고 1월부터 지방본부에 근무토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의원은 “A본부장이 정통부, 방통위 공무원 출신으로 우체국 금융 적립금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인사와 친분을 쌓았고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와 가족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했다”면서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의 김영식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사모펀드 투자 당시 736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할 때 제안서가 달랑 세 페이지였다”며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금운용을 임의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정 원장은 “판매사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운용사 관련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징계 진행 시 알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겨..정치권 로비스트 의혹은 거짓말”
“김재현과 지방 건설사업 함께 하려다 틀어져 손해만 봤다”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 로비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020.10.13 uwg806@yna.co.kr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 로비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020.10.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인 신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씨는 지난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행방이 묘연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잠적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골치가 아파 휴대전화를 꺼 놓았을 뿐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며 “검찰에서 부르면 출두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의 부정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씨는 “언론을 보니 내가 마치 대통령보다 더 끗발이 좋은 로비스트처럼 돼 버렸다”며 “정치권 로비스트 의혹은 김재현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관련자들로부터 신 씨가 정치권 로비 창구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또 김 대표로부터 거액의 롤스로이스 차량 등 10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씨는 “군민들을 설득하러 다니려면 잘 보여야 한다고 해서 김 대표가 2억원짜리 중고를 사서 준 것”이라며 해당 차량은 옵티머스 측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서울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회의할 곳도 필요해서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며 “비용은 2억여원 정도였다”고 기억했다.

신 씨는 김 대표와 함께 지방에서 건설사업을 하려다가 일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에 금산 온천 패밀리테마파크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세우면서 김 대표가 자본을 대고 신 씨 지인이 운영하는 M시행사가 맡아서 건설하려 했으나, 지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것이다.

신 씨는 “옵티머스가 그 지역에 땅을 샀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쪽(금산군의회) 의원들이 경마장 건설을 반대해서 일이 틀어졌다”며 “김씨 때문에 없는 돈도 까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측과 접촉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접촉을 했으면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긴 하지만, 여권 인사들과의 접점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팀을 보강해 옵티머스 측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신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ttps://youtu.be/9om8HfzRD8o]

지역경제 살리고 균형 발전 도모
‘한국판 뉴딜’ 160조 중 절반 투입
사업 대부분 재탕·재원 부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75조3000억원을 지역사업에 투입한다. 전국 13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자체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거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3가지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47.1%인 75조3000억원이다. 국가시범도시인 스마트시티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사업, 그린스마트스쿨과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사업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으로 발굴·추진한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각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등이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지역균형 뉴딜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도 최대한 돕는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상에서도 혜택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채 초과 발행은 중앙정부 사업의 재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사업 추진 시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는 문제는 국고 지원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높고 타당성 심사 절차 간소화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skwoo@segye.com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AFP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AFP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것이 오히려 관련 논쟁을 종식시켜 진실에 가까와졌다고 강변했다.

검증은 고노담화의 의미를 훼손하고 역사 왜곡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1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리 재임 중 고노담화를 검증한 걸 두고 “많은 사람이 역사의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섬으로써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규정했다.

담화는 위안소가 당시 일본군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위안소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하고 사과했으며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담화 내용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검증 보고서를 2014년 6월 발표했다.

고노담화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일본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우익 세력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패전 70주년인 2015년 8월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와 2016년 하와이 진주만 방문 등을 통해 “‘전후를 끝내는 게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 이상”이라며 “우리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 아이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강변했다.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으나 이런 행위를 한 주체가 일본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가해 역사를 지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이재명 지사 미8군 사령관 접견     (수원=연합뉴스) 1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가 윌러드 벌레슨 신임 미8군 사령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0.13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지사 미8군 사령관 접견 (수원=연합뉴스) 1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가 윌러드 벌레슨 신임 미8군 사령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0.13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레슨 신임 미8군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벌레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를 선물하며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벌레슨 사령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지난 8월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미동맹의 도움이 컸으며 한국에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벌레슨 사령관은 “작은 문제부터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30일 포천시 관인면에서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포천 주민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주한 미8군 사령부 등 3개 기관에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서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SOFA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이동 때 한국군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에 알릴 것과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의서 규정 준수를 촉구한 것이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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