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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한 한동훈 검사장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홀짝게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검사장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그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업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한 검사장은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출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구위원들이 본래 진천 본원 소속이면서도 출퇴근 문제로 용인에서 근무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근 한 검사장 등 연구위원 3명에게 진천 본원 근무를 지시했다.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실태 확인은 추 장관 지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제가 연락받은 건 없다”면서 “설마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하겠나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san@yna.co.kr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15일 발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강경화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트 구입및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10.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강경화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트 구입및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10.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강금봉아 여사와 1남3녀가 있다.FX시티

이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져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발인은 지난 15일 오전 8시에 진행됐다.

장남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트 구입 등 목적으로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을 교수는 일제 말기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서회는 이 교수 등 중앙고보 학생 5명이 1940년 민족정기 고취와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듬해 독서회 학생의 연락 편지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이 교수는 함흥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 교수는 1943년 연희전문 상과에 입학했다. 이후 일본군 학병이 돼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 지역 부대에 배치됐고 일본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귀국한 이 교수는 1947년 연희전문, 1952년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하고 1959년 연대 교수가 됐다.

이 교수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지만 학병 이력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 교수 측은 다시 포상 신청을 했고 국가보훈처가 심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징역 6월·집유 1년 ‘감형’

군인 기밀 유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군인 기밀 유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연인인 군 장교로부터 전방지역 등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받은 여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엔트리파워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경찰서 보안계 소속이었던 A씨는 안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군부대 정보 관련 부서의 장교였던 B씨와 친분을 쌓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접경지역 특이한 동정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2016년 11월부터 각종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위험한 군사 정보 공유는 2017년 8월까지 20여차례나 이뤄졌다.

이들이 공유·누설한 군사 기밀은 군사 2·3급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주로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 심리전 활동 문건이나 접적지역 적 활동을 분석·평가한 내용, 북한 무전기 관련 정보 등의 군사기밀이 오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자료 중 일부를 상관에게 보낸 건 사실이지만, 수집한 정보를 당연히 보고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군사기밀 누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그의 상관이 보안계 구성원으로서 항상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정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무죄라고 주장한 군사기밀 탐지·수집 행위 일부에 대해서도 국가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안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군사기밀이 군 외부로 유출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돼 국가안전 보장에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이재명 3개월 연속 1위..이낙연과 與 지지층 격차도 줄여
원희룡, 첫 등장..”선호도 1% 불과하지만 野 소속 유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3개월 연속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섰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이기는 하지만 격차도 더 벌렸다.

1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10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의 지지율로 8월부터 3개월째 1위를 지켰다.

이 대표는 17%로 3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윤석열 검찰총장(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원희룡 제주도지사(1%) 순으로 나타났다. 7%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명 포함),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1·2위 주자인 이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 달과 비교해 모두 선호도가 떨어졌다. 다만 이 지사가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대표는 4%포인트 떨어져 선호도 격차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 7월까지는 이 대표의 선호도가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들어 이 지사의 선호도가 급상승하면서 선두권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난달까지 이 대표가 이 지사를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10월 들어서는 이 대표 36%, 이 지사 31%로 그 격차가 5%포인트까지 줄었다.

한국갤럽은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르기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이 지사의 경우 여성(14%)보다 남성(26%), 30~50대(25% 내외), 인천·경기(28%) 등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남녀(17%·18%)가 비슷했고 광주·전라(36%), 민주당 지지층(36%) 등에서 높았다.

야권에서는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선호도는 1%에 불과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한국갤럽 10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 (자료=한국갤럽 제공)
[서울=뉴시스]한국갤럽 10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 (자료=한국갤럽 제공)

윤 총장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차기 정치 지도자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선호도는 지난 8월 9%에서 9~10월 3%로 하락했다.

8월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대구·경북, 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에서 선호도가 20% 안팎에 달했지만 지난 달부터는 모두 10%를 밑돈다.

한편 유권자에게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 유지론)는 주장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 교체론)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정권 유지론’ 44%, ‘정권 교체론’ 39%로 나타났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유지론은 민주당 지지층(83%), 진보층(72%), 광주·전라(71%), 40대(58%) 등에서 우세했고 정권 교체론은 국민의힘 지지층(87%), 보수층(64%), 대구·경북(50%), 60대 이상(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했고(정권 유지 41%, 정권 교체 4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정권 유지(20%)보다 교체(45%)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전남도 “이미 알면서 왜?”..광주시 “공무원들도 안 만나 주니..”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전남도에 무안국제공항 명칭 변경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문서로 요구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갈등 양상을 빚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협약 파기를 위한 ‘수순 밟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무안공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공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 공항과 무안 공항 통합시 명칭 변경에 대한 전남도 입장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이달 8일 전남도에 보냈다.

광주시는 이 공문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통합된다면 공항 명칭을 ‘광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합 공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명칭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남도는 회신 공문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군민·유관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부처에 건의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칭 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며 “무안공항에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2018년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여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요청에 답변 공문을 보내면서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지원단 회의 등에서 무안 공항 명칭변경에 관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광주시에 수차례 전달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우리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데 사전 협의나 알림도 없이 갑자기 이를 문서로 보내 달라는 것에 놀랐다”며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군에서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려는 것과 연결 지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며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이에 대해 공항 문제를 놓고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응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앞으로 열리는 시민 권익위의 공항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약을 이유로 시민 교통 선택권을 행정기관이 무시할 수 없다”며 “공문은 전남도와 무안군의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을 만나주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만나야 얘기해보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다고 쳐도 공무원들조차 만나려고 하질 않으니 어떻게 협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공문은 공항 문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결정에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무안 공항 이용객의 70%가량이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 등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수용사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상황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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