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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100만 달러 이하 개발자에 혜택..높은 수수료율 비판 돌파 나서
바이든 타깃된 구글·페북·애플·아마존..’반독점’ 논란 선제적 대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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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내년부터 중소 규모 개발사에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및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개발자들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더 많은 창업자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비즈니스를 키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동행복권파워볼

이같은 애플의 행보는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려는 구글의 움직임과 대비된다. 구글은 경쟁사인 애플의 수수료 30%를 ‘글로벌 기준’으로 판단, 입점 개발사는 물론 구글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드로이드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논리를 댔다.

그런데 애플이 정 반대 노선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중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로 진입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다. 구글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애플이 18일(현지 시각), 앱스토어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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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고 경영자인 팀 쿡(Tim Cook)은 뉴스룸을 통해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에서 혁신과 기회의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라면서 “애플은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창의성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고객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앱스토어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으며,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창업의 길을 열어줬다”면서 “개발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며, 직원들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앱을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워볼엔트리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 애플 앱스토어는 2008년에 출시된 애플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이다. 현재 180만 개의 앱을 매주 5억 명 이상이 방문해 다운로드한다.

애플의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450만원) 이하인 개발사 혹은 개발자는 15%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발자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 수수료율이 30%였다.

현재 개발에 제공되는 개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 보안 지급결제 인터페이스 및 API 등 25만 종 이상의 개발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제공된다.

앱 개발자가 수수료 공제 뒤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앱의 경우 앱스토어 수수료율 30%는 그대로 유지된다.

처음부터 폐쇄형 운영체제를 고집하며 30% 수수료를 받아오던 애플이 돌연 행보를 바뀐 것은 2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먼저 최근 에픽게임즈의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퇴출을 계기로 애플·구글 앱스토어의 지나친 수수료율이 도마 위에 오르자 애플이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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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IT 공룡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향하고 있는 움직임과도 맞물렸다.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이후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가짜뉴스 제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도 최근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독점 기업으로 지명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지지해 왔다. 1억달러 이상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15% 최소 세금을 별도로 과세한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IT 공룡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두번째 이유도 이같은 논란의 확장선에 있다. 내년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발표한 구글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우리는 반독점이 아닌 상생” 이미지를 심기 위한 포석이란 설명이다.

현재 구글의 수수료는 게임에 30%, 기타 앱은 10% 내외의 수수료지만, 내년 1월 20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모든 앱에 수수료 3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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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그동안은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왔다. 국내 앱마켓 매출 중 구글플레이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프로그램이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용자가 많은 유명 게임 앱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인기 유료 앱은 이미 개발자가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 수익에서 제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결제 가격이 떨어지는 조치도 아니고, 개발자가 사용자 확보나 기타 이유로 인하된 수수료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중소 IT 기업에게 내년도 수익을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평가다.

개발 생태계는 전 세계 175개국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15억 명이 45개의 통화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5190억 달러(한화 약 630조 원)의 매출 및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 기준 2800만 명의 개발자 중 대다수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를 반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25전쟁 참전국 대사 인터뷰 – 피에르 페링 룩셈부르크 대사

인구 62만 룩셈부르크는 1950년 6·25 전쟁에 전투병 100명을 파병했다. 룩셈부르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병 파병이다. 당시 인구는 지금보다도 더 적었다. 하지만 유럽의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자유를 잃었을 때의 심경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았고, 역사상 유례 없는 파병을 결정했다.

피에르 페링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는 지난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불과 5년 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룩셈부르크는 6·25 전쟁 파병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독일에 점령됐던 룩셈부르크도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을 통해 해방됐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룩셈부르크는 6·25 전쟁 동안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인 100명의 전투병을 파병했고, 이 중 15명이 전사하거나 다쳤다.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했고, 임진강 전투에 참전해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기도 했다. 페링 대사는 “인구 대비로 얼마나 많은 군인이 참전했는가는 중요치 않다”라며 “모든 유엔군 참전국이 동등하게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게 중요할 뿐”이라고 했다.

피에르 페링 룩셈부르크 대사가 지난 12일 서울 룩셈부르크 대표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페링 대사는 “룩셈부르크는 자유를 잃은 심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파병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종찬 기자
피에르 페링 룩셈부르크 대사가 지난 12일 서울 룩셈부르크 대표부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페링 대사는 “룩셈부르크는 자유를 잃은 심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파병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종찬 기자

페링 대사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 왜곡 발언을 한 것에 대해 “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고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은 룩셈부르크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유를 위해 싸운 전쟁으로 기억된다고 페링 대사는 밝혔다.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자유 회복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페링 대사는 6·25 전쟁 70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묵묵히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은 6·25 전쟁뿐 아니라 지난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항공기 폭발 사건 등 많은 일이 더 있었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의 우방국인 룩셈부르크는 한국 정부를 믿고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주일 룩셈부르크 대사이기도 한 페링 대사는 북한 등에 맞선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 관계 회복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양국의 지식인들이 현 상황 극복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페링 대사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에 참석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6·25 전쟁에 참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1분간 유엔기념공원 방면을 향해 묵념하는 행사다. 페링 대사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we are here(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봤다”며 “그곳에 묻힌 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상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70년 전 룩셈부르크는 한국을 도와줬고, 우정을 쌓았다”며 “미래에도 양 국가는 친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엄중한 시기라면서도 대유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혀

직장인들이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먹자골목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는데 1.5단계에서 식당이나 카페의 이용 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권현구 기자
직장인들이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먹자골목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는데 1.5단계에서 식당이나 카페의 이용 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권현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300명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엄중한 시기라면서도 아직 대유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 추세대로면 4주 뒤엔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일주일간의 재생산지수가 1.53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주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469명, 4주 뒤인 16일에는 1075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발생 환자만 따졌을 때다. 기 교수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절대적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 증감폭도 크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313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발생 환자는 24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환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9명이 나온 인천을 제외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172명이 새로 확진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도권 확진자 수는 125.6명으로 늘었다.

일상적 모임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도 속속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의 지인 여행 모임과 관련해 지난 13일 이후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온라인으로 만난 경기도와 서울의 지인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누적 20명이 확진됐다. 경기도에서는 가구업자들의 식당 모임을 통해 11명이 확진됐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상황을 대유행 이전 단계로 평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면서도 “아직 3차 대유행이라 부르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에는 아직 여력이 있다고도 밝혔다.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60% 미만이라는 것이다. 다만 50명대에서 유지되던 위중증환자 수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입원 가능한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거리두기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유로는 서민경제에 미칠 어려움을 꼽았다. 강 총괄조정관은 “고용노동부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주간 집중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1.5단계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부터 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아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진단검사에 최대 2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있다. 2020.11.14./사진=[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있다. 2020.11.14./사진=[워싱턴D.C=AP/뉴시스]


전세계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자신의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백악관 안에 가두고 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선 이후 벌써 열번째다. 대선 패배 이전엔 이토록 적은 일정만 소화한 적이 드물었다.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동안의 모습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실패 이후 카메라를 최대한 피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한다는 발표는 크리스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이 이날 대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 없었다.

크리스 크레브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CISA) 국장 해임은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 크레브스 국장이 이를 부인했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소화한 적도 있다. 지난 5일 자신의 대선 승리를 주장한 기자회견, 지난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지난 13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자회견 등 세 차례다. 하지만 이때도 평소와 다르게 질의응답은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앞에 모습을 감췄으며, 백악관 외부에서의 개인 일정도 골프 약속 등에 불과했다. CNN은 “가장 친숙한 장소만 찾아다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한 후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2020.11.12./사진=[알링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한 후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2020.11.12./사진=[알링턴=AP/뉴시스]


물론 비공개 일정은 진행 중이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두 차례 오찬을 함께했으며 지난 12일엔 국무부와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하지만 기밀 정보 브리핑은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당선인인 바이든 후보 역시 브리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 정상과의 통화도 대부분 중단됐다. 동맹국 정상이 바이든 후보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어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조차 바이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멜라니아 여사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휴가를 가려던 계획도 돌연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패배했단 사실을 부인하면서 백악관을 요새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도 “벙커 심리 같다”고 묘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백악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새 일자리를 구하면 즉시 해고하겠다는 경고가 내려졌지만 많은 참모가 의회로 이력서를 보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카트를 내리고 있다./사진=(스털링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카트를 내리고 있다./사진=(스털링 AFP=뉴스1)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BMW 차량 결함탓” 배상 판결
1심과 달리 유족측 손들어줘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내 66세 운전자와 남편이 숨진 사고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진원)는 해당 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 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 2명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MW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부근을 달리던 중 갓길 위를 지나다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66세였던 A 씨와 남편은 이 사고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측이 정비를 마치고 차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MW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BMW 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사고 전 300m 넘는 거리를 비상 경고등을 켠 채 갓길을 달린 점에 주목해 A 씨가 단순히 브레이크 페달을 가속 페달로 착각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11시경이고 맑은 날이었던 점 △운전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엔진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들어 BMW 측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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