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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訴
“檢총장 임기제는 독립성 강화 제도”
양측 ‘혐의 중대성’ 공방 예고
법원 늦어도 내주 결론 낼 듯
“징계위 前 임시 감찰위 소집을”
외부 감찰위원들, 법무부에 요청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현실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소송 과정과 쟁점, 변호인 등 세세한 사안이 모두 초미의 관심이다.파워볼게임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尹 대리인은 ‘친구’ 이완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대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윤 총장의 1기수 선배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친한 친구 사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윤 총장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25일 오후 10시30분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도 했다.

◆첫 승부처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단

양측 소송전의 첫 승부는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을 맡을 서울행정법원은 11개의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를 지정한다. 결론은 1~2주 사이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 사실상 ‘추·윤 전쟁’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도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한 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원이 불인용하면 윤 총장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총장 임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될까

재판의 쟁점은 우선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고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총장은 임기제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인다.파워볼사이트

두 번째로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과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여섯 가지 근거를 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명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내려진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관전 포인트는 ‘판사 불법 사찰’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불법 사찰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반박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이제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이제원 기자

◆징계위 예고한 秋, 취소 소송 준비하는 尹

집행정지가 사실상 승부를 가를 1차전이지만 끝은 아니다. 1차전 승부가 어떻게 되든 양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 재판에서 윤 총장이 이길 경우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무효가 된다.파워볼게임

다음달 2일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 윤 총장은 세 번째 법적 대응인 징계취소 소송으로도 맞설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위원으로 지정돼 있다. 전례에 따라 심재철 검찰국장 역시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에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등을 명분으로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판사 사찰 문건’ 공개로 정면돌파 나선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착수의 사유 중 하나로 들었던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한 기록과 세평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윤 총장 측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고교나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들이 기록됐다. ‘주요 판결’ 뒤에는 간단한 사건 요지와 사건별 선고 형량 등이 기록됐다.

‘세평’ 항목에는 판사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쓰여 있거나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이 기록됐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도 들어갔다.윤 총장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으로 인해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입장문을 공개한 뒤 약 2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20분에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하며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반격 성격을 띤다. 법무부는 문건에 기록된 세평 항목을 인용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에서는 세평 당사자인 판사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이 항목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판사는 “공개된 정보 내지 공판에 관련된 사항만 담았다”며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자료를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필재·이도형 기자 rush@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변화로 산불 연중 수시·발생 원인도 다변화 추세
입산자실화·소각 급감한 반면 건축물 화재 2배 이상↑
산림청, 신기술 접목에 부처 협업·맞춤형 대응책 수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새로운 유형의 산불의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산불의 특징이 대형화 및 재난성이었다면 최근의 산불은 연중 수시화됐고, 발생 원인도 다변화하고 있다.

그간 산불이 매년 봄철에 집중됐다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동반된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재난성 산불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일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성군에서 속초시까지 번지며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 산불로 인근에 거주한 4000여명이 대피하고, 1757㏊에 이르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인·물적 피해를 기록했다.

또 최근에는 귀산촌 인구와 함께 펜션 등 산촌에 숙박시설이 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산불 발생 유형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입산자 실화 44%, 논·밭두렁 소각 5%, 쓰레기 소각 12%, 건축물 화재 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1월부터 11월 11일까지의 산불 유형을 보면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소각 4%, 쓰레기 소각 6%, 건축물 화재 15% 등으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건축물 화재는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 전략도 변모했다.

우선 중대형 헬기와 인력중심 대응과 함께 드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동시에 각 부처의 특징과 장점을 최적화하는 협업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산불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주관 범부처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로 전환했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 각 기관별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형산불 위험성이 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공간 확보 및 임상구조 개선, 산불예방 임도 확충 등 산림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이격거리(20~25m)를 두고, 산불에 강한 관목류 식재, 이후 공간(25~50m)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제거해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임상구조 개선도 추진 중이다.

대형산불 피해지는 주민협의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초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해 6대를 강원지역에 전진배치했다.

DMZ 산불대응을 위한 DMZ 산림항공관리소도 신설을 추진하고, 헬기 운용이 어려운 야간에는 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산불진화 전략도 수립했다.

겨울부터 4월 중순까지는 헬기를 중심으로 진화작전을 펼치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지상진화 작전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신(新) 산불 대책을 수립·운용한 결과, 올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산과 안동, 고성 등지에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는 평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상황관제 및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현장 중심형 스마트 진화·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해 산불 발생 시 정확한 진화대책 수립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및 재산 피해 방지할 것”이라며 “산불현장 지휘시스템을 개발해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현장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불진화 인력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산불감시 및 산불원인 규명 강화, 건축물 화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전세대책 이후에도 전셋값 고공행진, 집값마저 꿈틀
“서울·수도권 단기 공급물량 적어 대책 효과 제한적”

서울 아파트 전경.©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집값까지 덩달아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세대책이 중장기 공급 위주로 짜여 있고 빌라·다세대 위주라, 아파트 선호가 높은 임대차시장의 전세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5% 올라 7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전주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3구 전셋값은 모두 0.2% 이상 상승했고, 인근 강동구와 동작구도 각각 0.23%, 0.2%를 기록했다. 마포구(0.2%), 용산구(0.16%) 등의 상승 폭도 컸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대책이 발표됐지만, 저금리·청약 대기수요·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책에 대한 실망감에 무주택자들이 매수전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마저 오를 조짐이다. 감정원 조사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전세난 지속에 따른 매매시장 불안을 예고했다.

전세대책 이후에도 서울 등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단기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중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서울에 내놓는 물량은 8900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2만4200가구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7월31일 3만8427건에서 이날 1만3503건으로 약 2만5000건이 급감했다. 수도권은 7만7513건에서 3만2855건으로 약 4만4000건이 사라졌다.

또 11만4000가구 중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2만8890가구에 불과하다. 그중 서울 전세 물량은 3532가구뿐이다. 그 외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낮은 빌라·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을 개조해 공급한다.

그러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당장에 전세난으로 죽게 생겼는데,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법은 그대로 둔 채 실효성이 낮은 중장기 대책만 내놓았다”며 무주택자들의 실망과 반발이 이어졌다.

전세대책 효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여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25만6000가구에서 내년 27만8000가구, 2022년 27만5000가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세대책의 수도권 신규 공급물량 7만가구 중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000여 가구와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전환 물량 2만9000여 가구를 빼면 신규 공급은 2만6000여 가구에 그쳐 내년에도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신규 공급 수치로 본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없겠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월 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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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 감시장비에 결함 드러나
軍 “육안점검으로 확인 어려워”
전수조사와 함께 성능 개량 방침

강원도 고성 GOP(일반전초)에서 지난 3일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을 때 과학화 경계감시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과학화 경계감시장비가 정상작동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지만 관리 부실에 따른 해당 부대 관련자 처벌은 없다고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동부전선 GOP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언론에 공개하며 귀순 관련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현지에서 살펴본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약 3.5m 높이의 철책에 감지 센서를 추가한 형태다. 철책 남쪽 방향에는 그물망 형태의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이 있다. Y자 모양의 철책 기둥 상단에는 브래킷(bracket), 철책 기둥 최상단에는 감지 유발기가 있다. 광망에 일정 수준의 힘이 가해지거나 끊어지면 경보가 울린다. 브래킷과 감지 유발기에도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면 경보가 울린다. 다만 철책 기둥에 브래킷과 감지 유발기가 모두 설치된 상태는 아니다. 대신 열상감지장비(TOD)와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은 브래킷이 없는 철책 기둥을 타고 철책을 넘어 광망의 경보를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책 기둥 최상단에 있는 감지 유발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 나사가 조금 풀려서 광망에 정확한 힘을 가하지 못해 센서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대에서 매일 육안 점검을 했지만 내부를 보려면 3m 이상을 올라가 기계를 뜯어야 해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지 유발기는 군이 내부를 뜯어보지 못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었고, 설치업체만 정비가 가능했다.

군은 감지 유발기를 제작업체와 함께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브래킷을 추가 설치하고 나사도 더 튼튼한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도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합참 차원의 관계자 문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 조짐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 조사 결과를 놓고 군 당국이 침묵하는 점을 들어 조만간 단행될 군 인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귀순자를 식별해 신병을 확보했으므로 정상 진행된 작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플 최대 27% 추락..美 규제 강화 조짐+차익실현

비트코인 이미지© News1
비트코인 이미지© News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아찔한 조정을 겪고 있다.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대 거래에서 최대 14% 이상 빠졌고 또 다른 암호화폐 리플(XRP)은 최대 27%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3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우리시간으로 27일 오전 6시 10분 10% 내린 1만7169달러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1만9511달러까지 7달러를 남기고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광적 랠리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 갑작스런 가격 하락의 몇 가지 배경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훼손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트위터에 남겼다. 비트코인은 지난 9개월 동안 250% 넘게 뛰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월가 큰손들까지 가세하며 이번 조정장 직전까지 3년 전과 유사한 광풍이 재현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가격 급락은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이들은 개인투자자(개미) 뿐 아니라 기관, 헤지펀드, 심지어 억만장자들까지 가세했다며 이번 조정은 일시적일 뿐 랠리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이들은 3년 전과 똑같은 악명높은 변동성이 시작됐고 또 다시 극적인 거품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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