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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75가구, 민간임대 324가구, SH공사 선매입 14가구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뉴스1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지하철 신림선 서림역(2022년 개통 예정)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413가구가 공급된다.파워볼분석

서울시는 17일 신림동 240-3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근생시설로 이용되던 대지에 총 연면적 3만2088㎡, 지하 4층~지상 16층 높이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서고, 청년주택 413가구(SH공사 선매입 14가구 포함 공공임대 89가구, 민간임대 324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3월 중 착공해 2023년 9월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전 가구에 붙박이 가전 가구를 무상 설치하고, 주민공동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세대창고) 등을 설치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상 1층은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쉼터를 조성하고, 지상 1·2층은 대상지 일대가 녹두거리라 불리는 서울시 대표적 대학가임을 고려해 청년들의 생활, 문화 플랫폼인 청년 활력 공간을 설치해 커뮤니티 강화형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뉴스1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뉴스1

건축물 배치와 주동 배치도 신림동 일대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건축물 배치를 가로대응형 상업시설로 저층부를 계획하고, 상층부는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올해 3월 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승인안을 통합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17일 고시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 전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확대되면서 청년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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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내정된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이사의 변호를 맡아 오다 내정 당일 사임계를 냈다.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등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항소심 재판 중인데 선고만 앞둔 상황이다.파워볼엔트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채 전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차관은 채 전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 9월 말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그간의 재판 기록을 보면 이 차관은 지난 11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도 참석했다고 나온다. 이후 이 차관은 내정 당일인 2일 해당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 사임서도 제출했다. 차관 임기는 3일부터 시작했다.

이 차관은 내정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기도 해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당초 이달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임했다. 후임 차관이자 징계위원이 될 자리에 이 차관이 내정되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원전 수사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배경으로도 거론되는 마당에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내정했다는 비판이었다. 이 차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채 전 대표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이유가 입길에 올랐다.

당시 공판 검사는 “더는 (프로포폴이)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내용 그 자체로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나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심에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UAE는 의약품 주목해야..무협 “국가별 유망품목 달라”

(한국무역협회 제공) © 뉴스1
(한국무역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같은 할랄(Halal·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시장에서도 국가별 유망제품이 다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는 가공식품, 말레이시아는 화장품, 아랍에미리트(UAE)는 의약품 위주로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홀짝게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할랄 소비재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할랄 산업 규모는 2019년부터 연평균 6.2%씩 성장해 2024년에는 3조2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할랄 경제권에 속한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 중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3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에서 최근 소비재 수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시장 규모에서,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률에서, UAE는 1인당 국민 소득에서 타 이슬람국 대비 우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3개국 품목별 수입시장 성장성과 한국 제품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가공식품(8.3점), 말레이시아는 화장품(19.4점), UAE는 의약품(13.1점)으로 가장 유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인도네시아에는 저렴한 쌀·면류 가공식품을, 건강과 노화 방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는 기능성 스킨케어 화장품을,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UAE에는 제네릭(Generic)보다는 특허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에 수출 중인 312개 업체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실적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할랄 인증 기업 비중은 58%였다.

위 3개국에 수출 중이나 할랄 인증이 없는 기업은 지원 사항으로 ‘할랄 인증 절차 및 비용지원'(47.3%), ‘할랄 인증 표준화 체계 마련'(45%), ‘할랄 정보지원 및 교육·컨설팅 확대'(34%) 등을 꼽았다.

손창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내 할랄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할랄 인증 지원 및 국가 간 교차 인증 확대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할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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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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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식 임용 전 음주운전을 한 경찰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A씨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시보 기간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달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A씨는 관할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를 이유로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이듬해 4월 A씨는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 7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칭해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경찰공무원 등에게 책임성, 성실성의 의무가 커지고 있다”며 “시보경찰 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 등에 따라도 A씨를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시보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고, 상사나 동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의 전과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하다 뒤쫓아오던 경찰에 적발된 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0.1%)보다 훨씬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규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와 마찬가지로 인식돼 국민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시보 경찰공무원의 면직사유는 경찰공무원의 면직사유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신입경찰 교육기간 중 ‘함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로 벌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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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철강재 수출도 7년 만에 3천만t 밑돌듯

냉연강판 [현대제철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냉연강판 [현대제철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올해 국내 철강 수요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 내수는 제조업과 건설 등 주요 수요 산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5천320만t보다 8% 안팎 감소한 4천800만t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내수는 2007년 처음으로 5천만t을 넘어선 뒤 2008년 5천860만t을 기록했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4천540만t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해까지 10년간 5천만t을 웃돌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공문기 연구위원은 “자동차, 조선, 건설경기 동반 부진으로 판재류와 봉 형강류 수요가 모두 대폭 감소했다”면서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경기부양책 효과로 단기적인 회복이 기대되지만, 연간 5천만t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용 수요는 견조하겠지만,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에 따라 조선용 수요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철강 내수에서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철강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연간 수출 역시 7년 만에 3천만t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철강재(열연강판·냉연강판·후판 등) 수출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3천만t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2천800만∼2천90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철강재 수출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 16% 감소했다.

국내 철강 내수 및 수출 전망 [한국철강협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철강 내수 및 수출 전망 [한국철강협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세안(22%)이 1위이며 중국(19%), 일본(11%), EU(10%)가 뒤를 잇고 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최근 몇 년간 600만t 수준을 나타냈고, 올해도 600만t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올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 중국에 400만t대 철강 수출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461만t을 수출해 작년 대비 43%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요가 확대됐으나 최근 몇 년간 설비 합리화로 인해 중국 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수요 급감으로 작년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이던 EU로의 수출도 2018년 350만t을 기점으로 2019년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미국 수출 역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쿼터제 운영으로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한국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철강재 순 수입국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다양한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글로벌 철강 수요를 이끌고 있으나 중국 이외에 유럽, 북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향후 수요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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