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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법정관리)과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에 들어간 가운데 생산중단 위기까지 닥치며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2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평택공장은 생산 부품조달 차질로 이날과 오는 28일 평택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주말이 껴 있어 사실상 24일부터 28일까지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 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도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예외를 허용함에 따라 쌍용차의 상거래채권자들은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협력사들이 납품을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정상적 영업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납품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모비스(헤드램프), S&T중공업(Axle Assy), LG하우시스(범퍼), 보그워너오창(T/C Assy),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콤비미터) 등 5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쌍용차에 납품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향후 협력사들과 납품협상을 추진, 생산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쌍용차 측은 “정상적 생산판매활동이 유지돼야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대기업 부품업체들의 납품거부로 인해 여러 중소협력업체와 채권단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이들 협력사와의 납품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부품사들의 도미노 위기가 우려된다. 3만개에 이르는 부품이 모두 모여야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자동차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쌍용차의 납품업체는 지난해 기준 219곳으로, 납품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이는 국내 전체 자동차 부품사의 12.4%에 해당된다. 쌍용차가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1, 2, 3차 협력업체들이 도미노 생산중단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쌍용차 노동조합 등 노동계의 우려도 크다.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와 협력업체 등 관련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면 60만명에 이른다.

쌍용차 기업노조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2009년의 아픔을 종결한 해고자 전원복직이 전개된 2020년에 또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한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 전체 노동자와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이 확보될 수 있는 매각을 매듭짓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노조는 대주주 마힌드라에게 “쌍용차 정상화의 과정인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쌍용차 전체 노동자의 확고한 의지와 희생정신을 훼손한 마힌드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는 것은 마힌드라가 2300억원의 직접 투자계획을 철회하면서 제시된 방안이며, 이번 회생절차 역시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투자처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대주주 마힌드라가 직격탄을 맞으며 투자를 철회해 방향이 선회됐다고는 하나 매각을 통해 마힌드라의 책임이 강제된다면 정부 및 채권단도 쌍용차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회생개시 보류신청(ARS) 기간 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참여해 빠른 시간 안에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도출돼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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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5년내 2,100만명으로 늘린다지만
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방안없어
자영업 해법도 사회적대화 몫으로
사실상 차기정부에 대책 떠넘겨

[서울경제] 정부가 임금 중심의 고용 보험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해 전 국민이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가입자를 오는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파워볼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해본 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잡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 보험을 안착시키고 내년부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시작으로 고용 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등 소득 파악이 비교적 쉬운 직종부터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작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올해 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전문 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존 임금 근로자가 낸 고용 보험료로 예술인·특고·자영업자 등의 실업 급여를 추가 지급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 문제도 현 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뒤인 2023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은 지난 5월 정부가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를 선언하면서 로드맵을 연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0일부터 적용된 예술인 고용 보험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 보험 가입을 구체화해 오는 2025년까지 2,100만 가입자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및 고용 보험 가입 문제 등의 해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골치 아픈 문제는 차기 정부의 짐으로 남게 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 보험을 안착시키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 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내년부터 특고, 플랫폼 노동자 14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시작으로 고용 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예술인의 경우 계약서상 소득을 합산 적용하고 문화 예술 용역 가이드라인과 전자 계약 플랫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 형태가 제각각인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는 직종별로 묶어 고용 보험을 순차 적용한다. 또 보험 설계사 등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직종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본인이 직접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택배 기사 등은 계약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다.

문제는 이날 발표한 정부 로드맵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차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재정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특고·자영업자가 고용 보험을 적용받는 시기는 2022년 7월이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 차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또 특고 이직률(38.1%)은 임금 근로자(4.4%)의 8배가 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은 현재도 매년 적자다. 지난해 말 7조 3,532억 원 규모에서 올해 말 4조 894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내년에도 3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기금이 곧 고갈된다.

아울러 자체 신고에 의존해야 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 문제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 뒤 2023년 도입된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통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대화로 일컬어지는데 자영업자는 한편으로 사업자고 한편으로 근로자라 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선언적인 의미로 복잡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겼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로드맵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노무 계약이 나오면 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차기 정부의 짐으로 남았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 고용 보험은 임금 근로자에 맞춘 모델”이라며 “조건이 다른 임금 근로자와 특고·자영업자의 고용보험기금을 섞으면 서로에게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고·자영업자 모델 등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금 계정을 임금 근로자와 분리해 이원화시키고 부족한 재정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3사 올 연말 LNG·원유船 ‘수주 잭팟’
건조 기술력 뛰어나 해외서 잇단 러브콜

[서울신문]

한국 조선업계가 연말 잇단 ‘수주 잭팟’을 터트리며 때아닌 풍년을 맞았다.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는 해외 선사들이 한국 조선사의 선박을 사겠다고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오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불투명하다고 여겨졌던 ‘K조선’의 선박 수주량 3년 연속 세계 1위 기록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 오세아니아·아프리카 지역의 선사로부터 총 8척, 1조 6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36척(6조 500억원)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23척이 이달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 그 결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수주 목표치의 65%를 달성했다.

국내 조선사 1위인 한국조선해양도 이날 6122억원 규모의 LNG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들어 유럽 선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원유선 등 28척(3조 9270억원)을 한꺼번에 수주했다. 올해 누적 수주량은 116척, 금액은 11조 440억원으로 늘었다. 수주 목표 달성률은 91%로 상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836억원에 수주했다. 지난 9일에도 LNG 운반선과 원유선 등 3척(4180억원 규모)을 그리스 선사와 계약했다. 목표치 달성률은 74.5%다. 3사의 이달 실적은 현재까지 수주량만 더해도 7조원을 웃돈다.

연말 들어 해외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각국의 경제 부흥 정책, ‘다자무역’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 출범 등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전 세계에 번지면서 선사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를 많이 찾는 이유는 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 3사는 2018년과 지난해 선박 수주량과 금액에서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실적이 급감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후 조선 3사는 7~11월 5개월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석권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10% 포인트로 좁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사들의 실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조선사의 12월 실적은 역대 최고로 여겨질 정도로 호황이어서 수주량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전자,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설립
미래차 비전 아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 나서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2020.2.18/뉴스1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2020.2.18/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임기 3년차인 올해 미래차 비전을 향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Co.,Ltd)(가칭)을 설립한다.

LG전자는 전날(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VS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대상으로 물적분할과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의결했다.

분할회사인 LG전자가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갖게 되는데, 마그나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하게 된다. 인수금액은 4억5300만달러(약 5016억원)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은 모터/PE(Power Electronics), 배터리 히터(battery heater), HPDM(High Power Distribution Module), PRA(Power Relay Assembly), DC 충전박스(DC Charging Box) 및 배터리/배터리팩 부품 관련 사업 등이다.

내년 3월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합작법인은 7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는 대한민국 인천이며 그린사업 일부와 관련된 임직원 1000여명이 합작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LG전자와 마그나는 친환경차 및 전동화 부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의 강점이 최상의 시너지를 내며 합작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 설립 소식에 LG전자는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LG전자의 마그나와의 합작 투자 결정을 전장 사업 투자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구광모 회장의 승부수로 보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날로 확대되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룹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23일 전기차 부품 사업부문 중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해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주식회사'(LG마그나)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LG전자 제공) 2020.12.23/뉴스1
LG전자는 23일 전기차 부품 사업부문 중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해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주식회사'(LG마그나)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LG전자 제공) 2020.12.23/뉴스1

LG그룹은 앞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 ‘LG에너지솔루션’을 공식 출범시켰다. 분사를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해 매년 급격히 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케어·리스·충전·재사용 등 배터리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플랫폼(E-Platform)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전기차 시장 확대 및 배터리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개발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그간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전장사업(VS사업본부)의 턴어라운드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이자 캐시카우로 육성하기 위해 VS(Vehicle Components Solutions)사업본부(당시 VC사업본부)를 신설했지만, 2015년 이후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ZKW를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LG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다. 지난해엔 VS사업본부 내 차량용 램프 사업을 ZKW로 이관, 통합했다.

ZKW는 고휘도 LED 주간주행 램프, 레이저 헤드램프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량 기준 프리미엄 헤드램프 시장 세계 5위에 있으며, BMW·벤츠·아우디·포르쉐 등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합작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VS사업본부(인포테인먼트 중심), ZKW(램프),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파워트레인) 등 3개축으로 나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모두의 실적은 VS사업본부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에 합산된다.

김진용 LG전자 VS사업본부장(부사장)은 “합작법인은 LG전자의 뛰어난 제조기술력과 마그나의 풍부한 경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물론 양사 모두 자동차 부품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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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 국민 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서울신문]30%만 소비… 나머지는 빚 상환·저축
옷·가구 등 내구재 매출 크게 늘었지만
‘직격탄’ 음식점·여행 등 대면업종 미미
“코로나 피해 업종에 직접 지원 효과적”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4조 2000억원을 뿌렸는데, 매출은 4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은 효과가 미미해 피해 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14조 2000억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14조 2000억~19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제외한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8개 카드사의 월별 카드 매출 분석 결과 11조 1000억~15조 3000억원 중 26.2~36.1%인 약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 KDI는 나머지 63.9~73.8%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원을 받아 최대 36만 1000원까지 쓰고, 나머지 63만 9000원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0% 내외 수준”이라며 “대만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24.3%(2009년), 미국은 20~40%(2001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가구 같은 내구재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여행과 사우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매출이 계속 줄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전년 동기 대비)을 비교하면 의류·잡화는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여행은 -61.1%에서 -55.6%로, 사우나는 -26.3%에서 -20.9%로 효과가 적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대면서비스 업종 중 피해가 큰 곳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현금 지원을 해도 음식점을 비롯한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원금 매출 증대 효과도 지원금 지급 직후 5월 한 달만 ‘반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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